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서 양측 줄다리기 '팽팽'
[뉴스엔뷰]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충돌했다. 최초 요구안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원을,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180원 삭감된 8,410원을 제시했다.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노동계인 근로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4%로 오른 1만원을 제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총 209만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측 근로자위원의 합의안이다. 당초 민주노총이 제시한 1만770원보다 인상 폭이 낮다. 근로자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물가 하락을 반영하더라도 현행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 최저임금 1만원은 비혼 단신 노동자 및 1인 가구의 생계비 수준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인 사용자위원들은 올해보다 2.1% 감액된 8,410원을 제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75만 7,690원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22년 만에 첫 마이너스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여건과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속도는 미국, 일본, 독일 등보다 2.0~8.2배 높은 만큼 인상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위촉하는 공익위원들은 이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 제시 근거를 검토한 뒤 양측에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오는 7일 열리는 제5차 전원회의에서 인상률과 삭감률을 조정한 대안이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