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민군 총참모부, GP 병력 재전개 선언
서해 포병부대 증강, 접경지 군사훈련 재개

[뉴스엔뷰] 북한군이 179·19 남북 군사합의 중 핵심 내용인 접경지역 군사행동 금지와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철수를 지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대변인을 통해 "북남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했던 민경초소들을 다시 진출전개해 전선경계근무를 철통같이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군사합의문 서명식이 열리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군사 분야 합의문 서명식을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뉴시스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군사합의문 서명식이 열리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군사 분야 합의문 서명식을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뉴시스

북한의 이 발표는 20189월 남북 군 당국간에 체결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는 통보다.

9·19 군사합의 21항은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연말까지 전체 200여개 감시초소 중 남북 각각 10개씩이 폭파됐다. 남북 1개씩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을 보존했다.

북한은 폭파되거나 철수한 11개 감시초소를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또 북한 총참모부는 또 "서남해상전선을 비롯한 전 전선에 배치된 포병부대들의 전투직일근무를 증강하고 전반적전선에서 전선경계근무급수를 1호 전투근무체계로 격상시키며 접경지역부근에서 정상적인 각종 군사훈련들을 재개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부분은 9·19 군사합의 12항에 위배된다. 12항은 '쌍방은 201811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북한 총참모부는 이날 "전 전선에서 대남삐라살포에 유리한 지역(구역)들을 개방하고 우리 인민들의 대남삐라살포투쟁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보장하며 빈틈없는 안전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대남 전단을 뿌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총참모부는 이날 "이와 같은 대적군사행동계획들을 보다 세부화해 빠른 시일 내에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에 제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중앙군사위 최고 결정권자는 김정은 위원장이라 결국 이는 합의 파기 결행 여부가 김 위원장 손에 달렸다는 의미다.

합의 파기 권한을 쥔 김 위원장이 북미 협상의 진행에 따라 상황이 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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