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위해 추진해야 할 3가지 제시

[뉴스엔뷰]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1일 북한의 남북 통신연락선 차단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대북 외교에 보완할 점도 있지만 북한의 성급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북한이 오래전에 실패했던 고립의 길을 다시 걷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현 정부의 정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적으로 규정하고 정상 간 합의마저 팽개친다면, 남북 관계는 보수 시절의 적대적 대결 체제로 회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남북 관계가 다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에 대해 되돌아봐야한다""정부가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의 진전을 위한 적극적인 평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3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대북전단 살포 중지 입법화 둘째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및 남북군사합의 전면 이행 셋째는 한미연합훈련 최소화 등이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대결의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남북 당국 모두가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우리 정부 당국에 평화를 위한 담대한 실천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심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관련해 "대한민국이 포스트 코로나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두 가지를 결단해야 한다"면서 "하나는 당면한 코로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더 과감한 재정지출을 결단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탈탄소 경제로의 대전환을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 생계지원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 극복에 앞장서고 있는 의료인과 전국의 공직자, 시민 등의 헌신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하는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면서 "코로나19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재난 시기에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시처럼 부정 수급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 마련과 부정 수급 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신상필벌을 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신뢰 회복이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앞당기는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라고 정부의 조속한 신뢰 회복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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