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 부르니 피해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현금화가 실현되면 심각한 사태가”

[뉴스엔뷰]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일본 '강제징용' 전범기업과 관련 공시송달을 하는 등 자산 매각 움직임이 급속히 진행되자, ‘보복을 시사하는 등 한국에 대해 압박에 나서고 있다.

이미 고인이 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흉상.Ⓒ뉴스엔뷰
이미 고인이 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흉상.Ⓒ뉴스엔뷰

4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압류 자산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부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의 보호 관점에서도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염두해 두며)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보복의 뜻을 전했다.

또 그는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 사법 절차를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거듭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외무상도 BS후지 방송의 프라임뉴스에 출연해 "현금화가 실현되면 심각한 사태가 된다. 그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한국 측에) 몇 번이나 강조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지난 201810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이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에 대한 법원 결정문을 일본 정부가 1년 넘게 송달하지 않자 법원이 '공시송달'을 결정하며 자산매각이 급류를 타고 있다.

한편 전범기업 재산 강제집행 사건은 약 10억원 규모 3건으로 이 중 한 건에 대한 공시송달이 처음 결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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