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지만 여야의 원(院) 구성 협상은 주말인 31일에도 별다른 진척 없이 여전히 난항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법사위·예결위 배분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내달 5일 법정시한 내 개원을 요구하자, 개원 전 원 구성 합의를 바라는 통합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협상은 계속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다.

민주당은 4·15총선에서 177석의 압도적 의석수를 얻은 만큼 '책임여당'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상임위를 '싹쓸이'하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만약 원 구성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관행을 깨고 국회법대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표결에 부쳐 '힘의 논리'로 17개 상임위 및 예결위 모두 여당이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다른 상임위에서 법안을 처리해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본회의로 올리지 못해 법사위가 관문 역할을 하는 '상원(上院)'으로 불렸던 만큼 민주당은 야당의 '발목잡기'를 차단하기 위해 법사위의 국회법상 권한인 체계·자구심사 권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통합당은 정부를 견제하고 여당의 입법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선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 자리를 야당 몫으로 배분해야 균형추를 맞출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임위 배분 등의 원 구성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장단 선출은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힘겨루기가 휴일에도 계속 이어지면서 양당 지도부의 협상도 별다른 진척이 없게 됐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합당에 조속히 개원에 합의하도록 압박한 반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주말 대구로 내려가 지역구 활동에 집중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21대 국회를 6월5일에 반드시 개원하겠다"며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여야 협상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 야당도 국정운영 동반자로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통합당에서는 20대 국회 마지막인 5월에도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며 정부 여당이 원하는 법안 처리에 야당이 협조해준 만큼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는 여당이 협치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 내에서 흘러나온다.

통합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역대 국회는 총선이 끝나면 5월에 쉬는 경우가 많았지만 여당의 요구에 응해 정부가 필요로 하는 법안을 처리해줄 만큼 우리 당에서는 협치를 보여준 것 아니냐"며 "법사위와 예결위를 여당이 모두 가져간 전례는 역대 한 번도 없다.

두 상임위만큼은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다. 원 구성 합의가 안 되면 국회 개원도 미뤄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의 시작점인 원 구성 협상부터 진통을 겪자 21대 국회도 협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대두된다. 코로나 3차 추경안, 공수처장 등 각종 암초가 산재해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3차 추경안이 다음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 추경 편성 규모를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여당은 정부의 요청대로 6월 중 3차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심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지만, 통합당이 코로나 추경안 처리에 적극 협조할지 의문인데다 과도한 증액이나 국채 발행, 불필요한 예산 등에 반대하는 만큼 '핀셋 심사'로 정부 여당을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 통과,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준비에 전력을 쏟을 것으로 보이지만, 통합당은 윤미향 의원의 각종 의혹을 원 구성 협상과는 별개의 문제로 두고 당분간 공세를 멈추지 않을 기세여서 여야 간 첨예한 대치로 정국이 냉각될 수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3차 추경안은 6월 중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고용위기 극복,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확장재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우리 당이 과거 악습과 단절하기로 한 만큼 원 구성 협상 유불리에 따라 윤미향 의혹을 정략적으로 다루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협상과 결부시키지 않고 별건으로 다룬다는 원칙을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