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위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즉시 철회"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벌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벌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뉴스엔뷰]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9일 시민단체들이 개혁·민생 법안을 시급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시작된다. 민생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20대 국회는 임기 내내 식물국회, 동물국회 등을 거듭했다”며 “여야 할 것 없이 기득권을 지키는 정치, 이념에만 몰두하는 정치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가 대결의 정치를 일삼는 사이 수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라며 “20대 국회는 마지막으로 협치의 정신을 발휘하여 남아 있는 개혁 ․ 민생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까지 20대 국회에 접수된 총 2만5097건의 법안들 중 처리된 법안은 9195건(가결은 3556건)이다.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1만5900건으로 법안처리율은 36.6%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여야는 이미 지난 3월 본회의에서 109명 국회의원의 반대 기권으로 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 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범죄자에게 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케이뱅크의 지배주주 KT를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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