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청와대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55만개 일자리를 올해 연말까지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많은 분들이 IMF(국제통화기금) 세대를 '잃어버린 세대'라고 부른다. 자칫하면 올해 새로운 노동시장에 나온 청년들이 비슷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청년들을 포함해 잃어버린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보완하는 공공 부문이 만들어내는 일자리 기회를 크게 늘릴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수석은 이날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충격과 관련해 고용 동향과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청와대 춘추관을 찾았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디지털·비대면 일자리에서 10만개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일자리 30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 부문에서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창출(5만명), 청년 일경험 지원(5만명),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5만명)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황 수석은 올해 우리 경제의 전망과 관련해 "지난해 4분기에 비해 올해 1분기 GDP(국내총생산)가 1.4% 줄어들었다"며 "우리 경제성장률을 생각하면 상당한 (경제) 충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았다.

이어 IMF가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을 1.2%로 전망한 것과 관련해 "다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 비해 조정폭이 작고 결과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 경제 성장 경로로 생각해보면 상당히 큰 충격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이러한 충격은 고용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시장에서 취약계층인 임시·일용직 및 자영업 부문과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할 청년층에서 직접적인 영향과 가장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충격은 코로나19 대응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여러가지 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하는 교육, 보건·복지, 숙박업소에 집중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민간 부문의 고용 활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라 결국은 공공 부문에서 일정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며 "민간 고용 활력 떨어진 것으로 보완하고 이번 기회에 새롭게 등장하는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황 수석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 자동차, 기계, 조선 등 분야에 대해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성키로 한 것과 관련해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대책에는 대규모 정부의 지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국민들의 세금에 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책임으로는 △노사 성실 협의를 통한 고용안정위한 노력 △도덕적 해이 방지 위한 장치 △기업 정상화 이익 공유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나 추세대로 (방역 상황이) 유지 관리되면 서서히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도 완화되면서 채용도 다시 시작될 것"이라며 "공공부문에서 준비되는대로 채용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황 수석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6월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약 1만5500원으로 지난해 정규직(4.7%)보다 더 높은 6.8%포인트 인상된 점을 정책 성과로 언급하며 "상당히 빨리 노동시장 내부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다만 "결국 위기라는 것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며 "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위기가 노동시장 내부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 기존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조금 더 넓게 사회 안전망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 성과로 노동시장 격차가 줄었는데 이번 위기를 통해 (정책 성과가) 악화되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