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지난 3월까지 내놓기로 한 40대 특화 일자리 대책 발표가 무기한 연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 시장이 크게 흔들리자 전 연령층의 고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폭넓은 대책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코로나19 이후 고용 상황이 크게 변화하면서 전체적으로 고용 충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40대만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1분기 안에 40대 고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노인 일자리 등의 정책으로 고용시장이 눈에 띄게 회복됐지만 '경제 허리층'인 40대만 부진을 면치 못하자 정부가 맞춤형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이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0만1000명(1.1%) 증가했다. 60대 이상이 전년보다 37만7000명 늘어나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반면 40대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6만2000명 감소하면서 1991년(-26만6000명) 이후 28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40대 취업자는 2015년 11월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53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40대에서 보였던 고용 충격이 전 연령대로 빠르게 확산되는 등 고용시장도 반전됐다.

감염증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9만5000명 감소하면서 2010년 1월(-1만명) 이후 10년여 만에 역성장한 것이다. 감소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5월 이후 10년 10개월 만에 최대치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휴직 및 휴업이 늘면서 일시 휴직자는 1년 전보다 126만 명이나 증가한 160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22만9000명이나 감소했으며 고용률은 1.9%포인트(p) 내려갔다.

코로나19로 고용 충격 범위가 확대되자 정부가 40대 맞춤형이 아닌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 대책 마련에 나선 셈이다. 정부가 10조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풀어 공공 및 청년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해 대량 실업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공부문에서는 대면 접촉이 적고 IT 분야의 디지털 일자리가 10만개 마련된다. 방역·산림 재해 예방·환경보호 등 취약계층을 이한 옥외 업무 일자리도 30만개 만든다. 취약계층 일자리는 주로 근무 시간이 30시간 미만인 단기 일자리가 될 전망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청년 중심' 일자리 마련에 집중했다. 월 80만~180만원 임금을 보장하는 1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안이다. 주 15~40시간 근무 조건으로 6개월을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동안 청년들의 업무 경험이 쌓이면 향후 정식 채용으로 연결 짓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자영업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93만 명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3개월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도 지급한다. 무급휴직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정부가 청년층과 취약계층 일자리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40대 고용 대책은 다시 밀리게 됐다.  이에 따라 40대에 특화된 맞춤형 일자리 대책 발표 시점은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고 고용 충격이 다소 완화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상황이 안 좋아진 만큼 40대 대책보다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고용 대책을 먼저 마련·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3월 발표 예정이었던 40대 맞춤형 고용 대책은 이미 마련된 상황"이라면서 "발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