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무너진 실물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상 범위를 놓고, 정치권과 정부의 의견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

4·19 총선에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공약이었던 '전국민 100% 지급'을 추진하는 반면 정부와 야당은 '70%'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결국 당초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5월중 지급하려던 정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결국 정부와 정치권의 엇박자는 국민들의 답답함만 키우고 있다.

22일 정부는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며 '소득 하위 70% 지급'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상에 먼저 시동을 걸었다. 전국민 지급이라는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합당은 일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민주당과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초 황교안 전 대표가 주장한 '전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이 아닌 소득 하위 70% 지급을 피력하며 정부안에 힘을 실은 모습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든 것은 통합당이 선거 때 한 약속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달렸다"며 통합당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그는 특히 "야당이 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총선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이미 선거 과정에서 국민 모두에게 가장 빠르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국민적 합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여야가 한 마음으로 다시 국민적 합의를 분명히 확인한다면 정부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지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여야는 공히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약속했다"며 "이제 여야 모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통합당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말 뒤집기를 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처리돼 현장에 도달하는 것이다. 통합당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조 의장은 또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가 지역과 계층, 세대를 막론하고 확산되면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이 커진다. 지급 대상이 확대될수록 정책 효과도 증가할 것"이라며 전국민 지급을 거듭 주장했다.

다른 한편에선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안대로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야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면 일단 정부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고, 이석현 의원도 "정부의 간곡한 70% 지원 입장 설명을 여당이 이해 안해주면 누가 해주겠느냐"고 반문했다.

총선에 참패하고, 지도부가 사실상 와해된 통합당은 아직 당론조차 모으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일부 의원들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추경안 편성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장 먼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지속적으로 기자회견 등을 열어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우리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한에서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추고 편성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안에 힘을 싣는 동시에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또 "여야 간 국회 일정을 하루빨리 잡아서 상임위까지 심사를 마쳐 주신다면 예결위는 최대한 신속하게 정부의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안을 하루 속히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통합당이 이같은 입장을 당론으로 견지한다 해도 황교안 전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전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을 주장한 만큼 '말 바꾸기'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도 전국민 지급 공약 번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로 인해 통합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의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넘기는 모습이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예산편성 권한은 물론 지급 대상과 규모를 결정해 국회에 넘겨야 할 책임은 오직 정부와 여당에 있다"며 "마치 통합당이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