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교육부가 생활방역체계 전환 여부를 발표하는 오는 5월3일 전후로 등교개학 여부와 시기, 방식 등을 결정해 발표한다.

학원에 대한 휴원 권고 기조는 유지한다. 학교 원격수업을 학원에서 관리해 주는 행위는 법 위반으로 보고 적발시 강하게 처벌한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생활방역체계 전환 여부 발표가 5월3일 전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그와 연계해 개학시기를 언제쯤 할 것인지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감염증 현황, 통제 가능성, 학교 내 학생의 감염 위험도 등을 고려해 개학 시기와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방역당국, 학부모, 교육계의 의견 수렴에도 나선다.

우선 오는 27일부터 교원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 시도교육감 협의를 진행한다. 이를 모아 내달 초 중대본에서 생활방역 체계 전환 여부를 발표하는 것과 맞춰서 등교개학 방침을 내놓는다.

또 등교개학을 대비한 학교방역을 철저히 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것을 전제로 한 모의훈련을 시행한다.

등교 대상 학생에게는 자가진단 시스템을 가동하고, 온라인 사전교육도 진행한다. 마스크, 손소독제와 같은 방역물품도 학교 내 구비한다.

이와 함께 정부가 학원에 대한 운영 중단 권고를 자제 권고로 하향했지만 자체적으로 내린 휴원 권고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학원 휴원율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시점 동안 계속 하락했다.

교육부의 통계를 보면 지난달 20일 전국 39%였던 휴원율은 4월3일 32.1%, 10일 20.4%, 17일 17.8%까지 가파르게 감소했다.

교육부의 17일 기준 통계에 따르면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구에서도 휴원율은 59.2%였으며 7638개 학원, 교습소 가운데 3119개가 문을 연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학원도 상당수 적발됐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결과, 총 2만4580개가 행정지도를 받았고 3개가 행정명령을 받았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지난 2월24일부터 지난 14일까지 벌인 합동점검에서도 7839개가 방역조치 미흡으로 시정 조치를 받았다.

이번에 교육부는 학교의 원격수업을 관리하는 일부 학원의 불법행위를 함께 점검한다.

최근 일부 학원들이 학교의 원격수업을 듣도록 학생들을 관리해주겠다는 광고를 하는 사례가 알려진 바 있다.

실제 서울시교육청도 학교 원격수업을 관리하던 학원을 적발해 벌점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 벌점이 누적되면 영업정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