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통합당, 반대 기류 속 의견 통일 요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오른쪽 세번째) 대표와 이인영(오른쪽)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당 의원들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오른쪽 세번째) 대표와 이인영(오른쪽)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당 의원들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엔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범위를 놓고 정치권에서 각각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21일 각 정당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방침 관철에 계속해서 추진중이다.

정부는 지난 당정청 협의에서 70% 지급 방침을 고수했으나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민주당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약 3조원의 자금이 더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채를 발행할 경우 재정 건정성이 악화될 거라는 입장이다.

당내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고소득층 대상 지원금 기부 캠페인이나 4인 가구 기준 수령액 하향 등의 아이디어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총선에 참패하며 지도부가 사실상 사라진 미래통합당은 의원 각각의 의견으로 중지를 모으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당정 간 협의를 통해 대응해나가겠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대책이지 복지대책이 아니다"라며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최고위에서 "총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국민 모두에게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제는 선거 때 한 약속을 실천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단 시간에 지원금 지급할 길을 국회가 활짝 열어젖히자"며 "늦어도 4월 안에 추경 심사를 마치고 5월에는 모든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최고 의원들과 소속 의원들도 자신의 SNS 등에 의견을 개진하며 전국민 지급에 대한 의견에 동조하는 상황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황교안 전 대표의 '전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 방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상당한 소비 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까지 주는 것은 검증된 효과도 없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 큰 기여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국채 발행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원엔 반대한다"고도 했다.

전날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사실 하위 70%도 과하다. 하위 50%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지만, 또다시 갑론을박으로 시간을 끈다면 그 피해가 국민들께 간다"며 "정부 원안을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 야당이 그동안 발목잡기에만 몰두했다면 이제는 협력할 것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며 여당의 전 국민 지급 방안에 힘을 보탰다.

통합당 내 이견이 커지면서 지난 20일 오후로 예정됐던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등 논의를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은 무산됐다.

결국 정치권에서 의견 통일을 못하면서 '긴급'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은 늦춰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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