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수목원 운영 재개…학원·종교시설 사용자제 권고
"서민층 경제적 어려움 고려…생활방역 전환 준비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브리핑 모습. ⓒ보건복지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브리핑 모습. ⓒ보건복지부

[뉴스엔뷰] 정부가 19일까지로 연장했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해서 20일부터 어린이날인 오는 5월5일까지 16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이며 일부 시설의 정상화 등 그 강도를 낮춘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중대본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민간에는 불필요하고 시급하지 않은 모임이나 외출, 집단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필수적인 시험 등 불가피한 행사의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운영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던 유흥시설이나 헬스장 등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의 경우 각 개인이 가급적 방문 및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 수준을 하향조정한다.

이전처럼 이격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발열체크, 출입기록 등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시설을 운영하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운영중단 권고, 집회금지와 벌금 부과 등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정부는 앞으로 2주 단위로 감염확산 위험도와 생활방역 준비상황을 평가해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다. 생활방역위원회도 매주 개최한다.

정부가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되 강도를 약화한 배경에는 코로나19 관련 위험 요인은 남아있으나 사회적 피로도가 산적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명으로 전날보다 10명이 감소했다. 신천지 슈퍼감염이 일어난 지난 2월 중순 이후 두 달 만에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정부는 특히 지난 10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등 국민들의 대규모 이동이 있었던 사례가 점점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코로나19 잠복기가 최대 14일인 점을 고려해 2주 동안 추가로 방역을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대본은 오는 5월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개인 또는 집단별 방역 기본지침과 세부지침을 확정·배포해 현장에 적용하고 숙지하도록 했다. 실외 시설 외에 운영을 중단한 공공시설은 각 관할부처가 방역조치와 단계적 운영재개 계획을 준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