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 소통 후 등록금 문제 대안 제시
[뉴스엔뷰] 서울 마포갑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후보는 1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대학의 입학금과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노 후보의 주장은 지난 11일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마포지역 대학생 등 10여명으로부터 대학교 개강일이 연기되고, 온라인 강의로 전환 된 가운데 대학 등록금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 듣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나온 것이다.
노 후보는 "인터넷 강의를 위주로 하는 사이버대의 등록금은 18학점 기준 144만원, 국립원격대학교인 방송통신대는 38만원인 반면, 지난해 전국 대학 평균 한 학기 등록금은 335만5000원으로 지금 낸 등록금에 비해 강의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학생들의 호소"라며 "대학교 개강이 연기돼 수업 일수도 줄었고, 도서관과 기자재 등 학교시설을 이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터넷 강의로 대체하는 만큼 사이버대학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하해 환불하거나 다음 학기 등록금 감면 및 생활지원 특별장학금 형식으로 학생들에게 돌려주면 된다"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노 후보는 "등록금 환불의 법적 근거가 부족한 만큼, 대면 수업을 인터넷 강의로 대체하더라도 인건비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은 대부분 그대로 지출되기 때문에 등록금 환불을 대학에만 부담시킬 수 없고, 국가가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방안도 살펴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노 후보는 "코로나 사태로 대학생이 겪는 어려움은 등록금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라며 "실질적으로 대학생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실업과 주거 대책, 원격수업 문제 해결 등 청년의 삶 전반을 돌보는 종합대책을 마련에도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