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특별법 개정 당부...4·3트라우마센터 시범 운영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제주시 봉개동의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제주시 봉개동의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엔뷰]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생존해 있을 때 기본적 정의로서의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 4·3평화공원 추념광장에서 봉행된 제주4·3희생자 추념식 추념사에서 "우리가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많은 아픈 과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국회에도 '4·3 특별법 개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며 "입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속하게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문 대통령의 추념식 방문은 취임 후 두 번째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추념식에 두 번째 참석한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제70주년 추념식에 참석해 진상규명과 함께 피해자 명예회복 등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다.

그러나 하지만 약속의 바탕이 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트라우마치유센터 등이 포함된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자동 폐기 위기에 놓였다.

문 대통령은 "제주 4·3이라는 원점으로 돌아가 그날, 그 학살의 현장에서 무엇이 날조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고, 또 무엇이 제주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며 "그렇게 우리의 현대사를 다시 시작할 때 제주의 아픔은 진정으로 치유되고, 지난 72년, 우리를 괴롭혀왔던 반목과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확립된 보편적 기준에 따라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치유해 나가는 '정의와 화해'의 길"이라며 "저는 대통령으로서 제주 4·3이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 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4·3의 완전한 해결의 기반이 되는 배상과 보상 문제를 포함한 '4·3특별법 개정'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제주 4·3은 개별 소송으로 일부 배상을 받거나, 정부의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에 머물고 있을 뿐 법에 의한 배·보상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딘 발걸음에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4·3은 법적인 정의를 향해서도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며 "지난해 열여덟 분의 4·3생존 수형인들이 4·3 군사재판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재심재판과 형사보상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고,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우리는 이제 죄 없는 사람이다'라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자리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국가기록원에서 발굴한 수형인 명부가 4·3 수형인들의 무죄를 말해줬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려은 "정부는 2018년, 그동안 중단됐던 4·3희생자와 유족 추가신고사업을 재개했다"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는 6차 신고기간 동안 추가로 신고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심의를 거쳐, 희생자 90명, 유족 7606명을 새롭게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부친의 희생 장면을 목격한 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아온 송정순 님을 4·3희생자 중 최초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희생자로 인정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신고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추가신고의 기회를 드리고, 희생자들의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에 대한 지원도 계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 4월부터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4·3트라우마센터'가 시범 운영된다"며 "제주도민들이 마음속 응어리와 멍에를 떨쳐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관련 법률이 입법화되면 국립 트라우마센터로 승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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