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국근로자 '무급휴직' D-1
주한미군 한국근로자 '무급휴직' D-1
  • 함혜숙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3.3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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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남은 기간 최선"...협상 불발시 근로자 지원책 발표할 듯
최응식 한국노총 외기노련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위원장이 25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방위비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최응식 한국노총 외기노련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위원장이 25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방위비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뉴스엔뷰] 오는 4월1일부터 시작되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강제 무급휴직 사태가 31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한미가 11차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에 합의할 경우 파국을 피할 수 있지만 극적 타결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25일 한국인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무급휴직 최종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 직원은 9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4000여명이 통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은 생명, 보건, 안전, 주한미군 임무수행에 필요한 필수 인력을 남기고, 나머지는 무급휴직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해 막판까지 미측과 협상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미는 이달 중순 이뤄진 7차 회의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면 협상 대신 전화와 양국 대사관 등 채널을 통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직도 한미 양측이 총액을 놓고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극적 타결 전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미국은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를 웃도는 50억 달러를 요구했다가 40억 달러 수준으로 한 차례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국은 7차 회의에서도 기존 액수를 고수하며 10% 안팎의 인상을 요구하는 한국과 입장차를 보였다.

특히 한국 정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에서 주한미군 내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우선 타결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본 협상 타결이 지연될 수 있다며 거절했다. 

미국이 한국인 근로자들을 볼모로 과도한 증액을 압박하는 데 대한 비판론도 커지고 있지만 본협상 타결 없이는 무급 휴직 현실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해왔던 60년 역사에서 초유의 사태다.

정부는 협상 타결을 시도하되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이날 오후께 주한미군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와 관련한 입장 및 지원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지난 21일 LA 출장에서 돌아와 자택에서 격리 중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직접 설명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6일 전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방위비 분담금 7차회의 결과를 점검하고, 방위비 문제를 논의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이 시행될 경우에 대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국주한미군노동조합은 정부에 3월 말까지 방위비 협상 타결과 함께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 사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을 요구했다. 또 주한미군이 국내법을 준수하도록 불합리한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노무조항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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