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靑비상경제회의서 결론
주말 보고받고, 주초 발표할 듯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뉴스엔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 문제가 이르면 다음 주 초 결론이 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그동안 관계 부처 중심으로 거론돼 온 다양한 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두고 시나리오별 타당성 검토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시급한 취약계층을 우선 지급하는 선별지원 형태에 무게가 실린다.

주말까지 보고된 복수의 선택지 가운데 문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다음 주 초로 예상되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는 여권발 재난기본소득 지급 주장 관련해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모두에게 적은 금액이 돌아갈 수 밖에 없는 보편적 지원보다는 더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선별적 지원이 더 합리적이라는 취지에서다.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칭에는 국민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주는 기본소득과 재난 피해를 보상하는 지원금의 개념이 혼재 돼 있다.

기본소득은 재산 내지는 소득의 유무와 관계없이 남녀노소 모든 시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한 차례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방안은 피해 지원금 성격이 더 짙다.

이처럼 정부가 지속적으로 보장해주는 고정적 지원이 아닌, 취약계층을 위한 한시적 지원이라는 것을 명칭에서부터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초기부터 재난기본소득 도입의 공론화를 이끌었던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에 해당하는 지역화폐를 재난기본소득 형태로 일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선언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별 소득에 따라 월 30~50만원을 1회성으로 지급하는'재난긴급생활비'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최소한의 소득만 증빙이 되면 우선 지원하고, 사후 검증을 통해 중복수혜 등 부정 수급분을 환수하겠다는 게 특징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경기도 방안보다는 서울시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쪽의 시각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금액, 명칭, 지원 횟수, 지원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서울시 방안이 기존의 청와대 기준에 더 부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4인 가족 기준으로 3000달러(약 470만원)를 지원하는, 우리 돈으로 총 400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 역시 50조 위안(한화 8800조원) 규모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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