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 체크리스트식의 과감한 약식 심사 후 대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정책자금이 수요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병목현상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고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등 서민들이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급증하고 있는 자금 수요에 적기 대응함으로써 당분간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금융지원 상황점검 회의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현장의 지원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자금지원 전달체계를 개선해 꼭 필요한 분들께 필요한 시점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기재부의 발표는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시중은행 간의 업무위탁 계약을 통해 대고객 업무는 은행이 담당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심사업무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정책금융기관의 퇴직 인력 등을 활용해 현장의 인력 소요에 대응하고 면책의 범위와 대상도 확대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사후적인 제재를 걱정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위기에 대한 상식을 바꿔놓고 있다"며 "국경·지역 간 이동 제한은 세계 경제를 멈추게 했고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실물경제와 경제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전례 없는 위기에는 그에 걸맞은 대응이 필요하다"며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업종별·분야별 지원대책과 추경, 50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위기를 버티게 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국과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체결과 관련해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보다 2배 확대된 수준"이라며 "글로벌 금융 불안에 영향을 받았던 국내 외환시장을 안정화 시키는데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관련 1~3단계 정책대응 및 추진실적도 점검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신속한 집행'을 다시 한번 주문했다.

김 차관은 "1단계 업종별·분야별 긴급피해지원 대책과 2단계 민생경제 종합대책 실적 점검 결과 일부 금융지원 과제들이 현장 자금 수요 급증으로 집행에 지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그 외 대다수 과제는 대체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추경과 관련해 "기초수급자와 법정 차상위를 대상으로 총 88만~114만원(3인가구)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소비쿠폰, 만 7세 미만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총 40만원을 지급하는 특별돌봄 쿠폰 등 재난 소득의 성격을 띄는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국민 생계안정과 소비촉진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 취약계층을 위한 자금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됐지만 지원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신속한 집행으로 서류와 현장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예산은 2개월 내 75% 이상 집행한다는 최고 수준의 집행 목표를 설정했다"며 "각 부처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방역, 취약계층 지원 등 긴급한 소요에 대응해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