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코로나19 사태, 전례 없는 총체적·복합적 위기 양상"
중기·소상공인 대출, 5.5조 특례보증…영세 소상공 대출 전액 보증

[뉴스엔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총 50조원 이상 규모의 대규모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으로 지원한다.

초저금리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현금흐름 악화로 압박을 받는 소상공인들의 전(全)금융권 대출 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전격 시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1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취약한 사람에게 보다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경제의 어려움도 자금조달이 어렵고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보다 큰 충격이 미친다"며 "감염병 사태가 종식돼 경제가 다시 정상화될 때까지 위기에 취약한 경제주체들이 당분간 버틸 수 있는 안전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주식·채권 등 금융시장 안정 등 3가지 방향에서 이번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브리핑룸에서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기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브리핑룸에서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기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뉴시스

먼저 소상공인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12조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금리는 1.5% 수준으로 초저금리를 적용해 이자부담을 대폭 낮춘다.

신용도에 따라 저신용자는 소상공인진흥공단기금 긴급경영자금, 중신용자는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고신용자는 시중은행 이차보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시중은행 이차보전의 경우 평균 2.3%포인트(p) 가량인 시중금리와의 차이는 정부가 은행에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 추가경정예산 재원 등을 활용해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이번 사태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연매출 1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긴급한 소액 자금소요에 대해 총 3조원을 투입해 전액 보증을 지원한다.

은행 대출액의 100%를 전액 보증하는 한편 보증 심사요건을 간소화하고 보증료율을 0.5%p 인하한다.

당장 매출 감소로 현금흐름이 불안정해진 취약계층에게는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을 유예한다.

이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기·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곳을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매매·임대업, 향락 유흥업 관련 여신은 제외된다.

홍 부총리는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회복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들을 추가해 연체된 대출에 대한 원금상환의 유예와 채무감면 등을 지원하겠다"며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개인채무자들의 연체채권 등을 자산관리공사가 최대 2조원 규모로 매입한 후 상환유예 및 장기에 걸친 분할상환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정부는 채권·주식 등 시장안정화 조치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해 증시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 회사채시장 안정화와 원활한 기업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피해 대응 채권담보부증권(P-CBO)를 3년간 6조7000원 규모로 발행한다.

홍 부총리는 "과거 위기는 금융과 같이 특정분야에서 시작해 다른 분야와 국가로 파급됐지만 감염병에서부터 촉발된 이번 위기는 다르다"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아시아 지역에,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섹터에 주로 영향을 미친 반면 이번 사태는 전세계와 전섹터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주고 사람의 이동까지 사실상 동결되는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이 전례 없는 새로운 위기이기에대응 수단도 이에 상응해야 한다는공통된 인식과 고민의 결과물"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위기대응의 중심이 돼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협업하면서 경제난국의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