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자금 50~100억불 유입 예상"
2010년 10월 도입 이후 4번째 조정…19일부터 시행
국내은행 40→50%·외국은행 지점 200→250% 확대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6일 개최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외화유동성 공급 확대를 통한 스왑시장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25%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6일 개최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외화유동성 공급 확대를 통한 스왑시장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25%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뉴스엔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 증시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외화 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25%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기존에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비상계획)에 따라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내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40%에서 50%로, 외국은행 지점의 경우 200%에서 250%로 늘린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주가가 하락하고 외국인 주식의 순매도가 지속되는 등 금융 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달러 조달 창구인 국내 외환 스와프 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외환 스와프 시장의 외화 유동성 관련 국지적 불안이 전체 금융 기관의 외화 유동성 상황과 금융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선물환 포지션이란 선물외화자산에서 선물외화부채를 뺀 값을 의미한다. 정부는 급격한 자본 유입과 단기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2010년 10월부터 선물환 포지션의 자기자본 대비 상한을 설정하기 시작했다. 한도는 도입 이후 시장 여건과 여타 건전성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돼 왔다.

은행은 통상 외환 스와프 시장에서 외화를 주고 원화를 빌려오는 방식으로 외화 자금을 공급하며 공급량이 커질수록 선물환 포지션 값도 오른다. 선물환 포지션의 한도를 높이면 스와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외화 규모 자체가 커진다.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은행들의 외화 자금 공급 여력이 확대되는 만큼 현재 선물환 포지션이 높은 은행들을 중심으로 외화 자금 공급이 일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제 일반 은행은 35%, 외은 지점의 경우 150% 수준으로 한도에 근접한 기관들의 한도 상향 요청이 있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현재 외환 스와프 시장 내 전체 매입 거래 규모는 120억~130억 달러 정도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50억~100억 달러의 외화 자금이 시장에 공급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 국장은 "이번 조정만으로 최근에 불거진 스와프 시장 내 수급 불균형을 한꺼번에, 완전히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진 않는다"면서도 "이번 조치는 외환 부문 컨틴전시 플랜상 가장 첫 번째로 쓸 수 있는 카드로서 현재 상황에서 실질적, 심리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차원에서 꺼내 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은 역대 4번째다. 도입 당시에는 국내 은행 50%, 외은 지점 250%로 설정됐었다. 그러다 2011년 6월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P) 매입이 늘어나면서 은행의 선물환 매입 포지션이 빠르게 증가하고 단기외채가 확대돼 각각 40%, 200%로 축소했다.

이후 2012년 12월 해외 자금 유출입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한 차례 더 축소했다. 국내 은행이 30%, 외은 지점이 150%로 조정됐다.

미국의 통화 정책 기조가 긴축적으로 전환되면서 2015년 하반기부터 외화 자금 유입의 흐름이 약화되고 외화LCR(Liquidity Coverage Ratio) 규제가 도입되면서 여타 외환 관련 건전성 규제가 조정되자 2016년 7월 한도는 다시 40%, 200%로 확대됐다.

이번 조치는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금융 기관의 외화 유동성 상황은 물론 외환 스와프 시장 동향 및 해외 자금 조달 여건 등을 일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며 "기업·금융 기관들의 외화 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스와프 시장 수요·공급 양 측면의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관계 기관과 함께 세밀히 준비하고 있으며 필요시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