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경영안정자금 확대 지원 등 다음 주 시작”

[뉴스엔뷰]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과 지원 사업 조정안을 마련해 내주에 발표하기로 했다.

··청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제2차 코로나19 대응 당··청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제2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가 열렸다.Ⓒ뉴시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제2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가 열렸다.Ⓒ뉴시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신용보증기금, 경영안정자금 확대 지원, 10대 확충 등이 내주에 시작될 수 있다는 정부 측의 답변을 들었으며, 당은 그중 상당 부분을 이번 추경에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추경의 증액과 지원사업의 신속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코로나19 대처에 동참하는 장병들에 대한 급식비 증액도 이번 추경 심사에서 하기로 했다··청은 추경안을 내주 초까지 통과시킨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코로나19 추경안만으로는 이번 사태가 진정되기 어렵다며 추가적인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하지만 재난소득도입 문제에는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추경에 지역사랑상품권과 일자리안정자금 등 26000억원 정도가 580만 명에게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지원된다재난기본소득제의 취지가 상당한 정도까지 반영됐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면 추경을 통해 시작하는 것보다는 본격적인 (후속) 논의와 검토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제도의 큰 변화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 도입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 않지만 판단한다면 시행착오 없이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코로나19 국난극복위 총괄본부장은 국난 극복을 위한 비상 행동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유례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강력한 당··청 밀착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생경제 실상은 여론조사 통계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을 15000억원으로 늘렸지만 또 다른 피해 신청 때문에 국민 피부에 닿지 못하고 있다병목 현상이 가장 심각한 것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단계로 대출 절차 간소화 등 특단의 대책을 더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는 코로나19 국난극복위의 이낙연 위원장, 이인영 총괄본부장, 조정식 정책기획본부장, 기동민 총괄본부부본부장, 윤관석 정책기획부본부장, 강훈식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조실장, 석웅 국군의무사령관,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순영 국군의무사령부 예방의학차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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