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는 일본 정부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와 관련 오는 9일부터 일본인 무비자(사증) 입국을 중단하고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과 중국에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한 14일간 지정시설 대기, 무비자 입국 금지 및 발급 비자 효력 정지, 한국발 여객기 도착 공항 제한, 여행경보 상향 조정 등의 조치를 확정한데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오후 7시45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일본 측의 이번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조 차관은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을 보여 온 일본이 일방적으로 입국 제한 강화 조치를 취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전 세계가 평가하고 있는 우리의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이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통해 감염병을 엄격하고 통제·관리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 취약한 방역실태 및 대응을 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을 기반으로 일본 조치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검역시스템으로 일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한다.”며 일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조 차관은 조치의 시행과 관련 “오는 9일 0시를 기해 일본에 대한 사증 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이 정지되고 사증 발급 과정에선 건강 확인 절차가 포함된다”며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건강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또 일본의 이·착륙 공항 제한과 선박·여객 운송 정지 요청과 관련 “재일 한국인의 입국 시 불편 초래 가능성 등을 종합 판단해 추후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며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김포·김해·제주중에서 선택할 것”이라며 “9일 0시부터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이어 “앞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일본 내 감염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9일 0시를 기해 일본 전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2단계 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와 관련 “일본 내 코로나19 상황 관련 방역 대응상 취약 부분이 지적되고 의문이 제기돼온 점을 감안한 것으로 일본은 검사 건수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으며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상당히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며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차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이번 조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