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마스크 공급과 관련 사실상 국가 배급제를 실시한다.

5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약국에 공적 마스크 재고가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있다.Ⓒ뉴시스
5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약국에 공적 마스크 재고가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있다.Ⓒ뉴시스

6일부터 전국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사려면 1인당 2매로 구매가 제한된다. 5매에서 2매로 줄었다.

전국 24000개 약국에서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돼 6일부터 신분증을 제시해야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다음 주 월요일(9)부터는 중복 구매를 방지하기 위한 5부제를 시행하며 1인당 구매한도는 1주일에 2매로 제한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마스크 생산량의 10%로 책정돼 있는 해외수출 물량을 없애 마스크 수출을 금지했다. 또 현행 50%인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비율은 80%로 상향한다.

공적 마스크는 약국과 농협 하나로마트, 우체국을 통해 판매하며 계약주체를 조달청으로 일원화해 적정 단가를 적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20%는 민간유통망을 통해 공급하나 사재기를 막기 위해 사전승인 등을 통해 대량거래를 통제한다.

동일인에게 1일 건당 3000장 이상 판매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고, 1만장 이상 거래는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9일부터 시행되는 출생년도에 따라 공적마스크 구입요일은 출생년도 '1, 6'이면 월요일, '2, 7'은 화요일, '3, 8' 수요일, '4, 9' 목요일, '5, 0' 금요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주중에 미처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했다면 주말·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약국을 찾으면 된다.

부모의 자녀 대리구매는 허용하지 않으나 장애인은 대리구매를 허용한다.

또한 구매이력이 있으면 해당 주에는 추가 구매를 할 수 없다. 그 주에 마스크를 사지 못했다고 해서 다음 주로 이월되지도 않는다.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 11매로 제한한다. 구축 후에는 1인당 2매로 늘린다.

다만 의료진과 방역요원, 안전요원, 교육자 등에게는 정책적 목적에 물량을 배분하고 의료기관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 시급한 곳에도 마스크를 우선 보급하며 민간 유통채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공적 마스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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