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공약’, “20평 아파트 1억에 100만 가구 공급”…가능할까?
평화당 ‘공약’, “20평 아파트 1억에 100만 가구 공급”…가능할까?
  • 이준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1.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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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기존 민간 건설사 위주의 공공주택 개발 방식 탈피해야”

[뉴스엔뷰] 민주평화당은 20일 올해 총선 '1호 공약'으로 20평 아파트를 1억원에 100만가구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당 최고위원회의 모습Ⓒ뉴시스
민주평화당 당 최고위원회의 모습Ⓒ뉴시스

정동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 안정은 물론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 불안과 저출산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기존 민간 건설사 위주의 공공주택 개발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을 기초로 하는 주택공급 방식의 대개혁이 필요하다""그에 따라 20평대 아파트를 1억원에 공급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 10년에 걸쳐 매년 10만채에 20평대 1억짜리 아파트가 공급된다면 전국의 주택 값은 원상회복과 적절한 가격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문제는 이념이 아닌 실용이다. 부동산 값을 잡으면 되는데 이 정부는 3년 만에 불로소득 2000조원을 만들어냈다""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다. 평화당이 오늘부터 부동산 문제에 신발끈을 매고 전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평화당이 제시한 주택의 구상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공공택지의 경우 50% 이상이 민간 건설사에게 매각되는데 이를 전면 중단하고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도심지의 주요 공공 토지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일례로 최근 고분양가로 논란이 된 위례 신도시의 경우 평당(3.3) 건물 분양가 600만원으로도 충분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평 기준 12000만원으로, 이는 평당 3400만원인 매매 시세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필요한 재원은 건축비의 경우 소비자 분양대금으로 마련 가능하며 다른 사업비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기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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