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국회가 개인정보 기업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
시민단체들, “국회가 개인정보 기업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
  • 전용상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1.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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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국회통과, 헌법소원과 재개정 위한 국민캠페인 벌일 것”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만세! 드디어 데이터 3법통과!!"

[뉴스엔뷰]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가 국민의 정보인권을 포기했다"며 데이터 3법 국회통과에 대해 비판했다.

'데이터 3'(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10"(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한) 19일은 정보인권 사망의 날,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버린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 통과에 동료 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뉴시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 통과에 동료 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뉴시스

이들은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호장치 없이 '개인정보 3'을 통과시켰다""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은밀한 신용정보와 질병정보에 전례 없이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객 정보를 수집해온 온 금융기업 등 일부 기업들은 환호하고, 데이터산업 부가가치는 특정 기업에 집중될 것"이라며 "국민들은 개인정보 권리 침해와 데이터 관련 범죄, 국가·기업의 감시와 차별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통과된 개인정보 3법은 '정보인권침해 3', '개인정보도둑 3'이라 불릴 것"이라며"헌법소원과 국민 캠페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개정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데이터 3국회통과 관련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환영입장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와 같은 것으로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일은 물론 기업들이 고객 수요와 시장 흐름을 조기에 파악·대응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또 "우리가 미·중 등 경쟁국보다 늦게 출발하는 만큼 정부는 데이터 활용과 보호에 대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작업에 속도를 더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CES 2020' 참관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데이터 3법통과에 환영을 밝힌 바 있다.

박 회장은 "만세! 드디어 데이터 3법통과!! 애써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린다"면서 "법안 발의해주신 의원님들, 특히 법사위서 마지막까지 애써주신 여상규 위원장님, 같이 설득하고 애써주신 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밥도 거르고 애쓴 실무팀들 모두모두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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