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안 지겠다”…어떤 규제 나오나?
문 대통령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안 지겠다”…어떤 규제 나오나?
  • 이준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1.08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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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계, “12·16 대책보다 강력한 대책 나올 것”

[뉴스엔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선포하자 시장에서는 ‘12·16대책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나올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에 앞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청와대·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에 앞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청와대·뉴시스

 

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규제에 의지를 보인 선전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19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질문과 관련해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더욱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말했었다.

이후 발언 한 달 만인 1216, 대출·세제·청약 등을 총망라한 유례없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인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나왔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12·16 대책보다 더욱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12·16 대책이 그리 약발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에서다.

‘12·16 대책이후 시장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의 기대치와는 거리가 먼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전세가격 상승, 비강남 지역의 가격 격차 줄이기 현상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추가 규제책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채권 입찰제, 주택거래 허가제, 전매제한 강화, 재건축 연한 확대 등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여러 차례 규제가 그리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물론 단발성 정책에 내성이 생긴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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