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자체] 마포혁신교육지구 학부모위원회가 3일 마포구청(구청장 유동균)이 내년도 마포혁신교육지구 학부모 지원 사업을 폐지하고 사업방식을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마포구청의 불통 행정을 지적했다.

마포혁신교육지구 학부모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 마포구청의 혁신교육, 민관학 거버넌스에 역행하는 학부모 지원 사업 폐지, 사업 배제를 개탄한다!’를 통해 “마포구청의 불통 행정에 학부모위원들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구청의 학부모 지원 사업 폐지․배제 근거 제시, 구의회 행감 지적 사항 자료(회의록) 공개를 촉구했다.

마포 학부모위원회는 성명에서 “마포구청은 2020년 마포혁신교육지구 학부모 지원 사업을 없애고, 공모사업마저 탈락시켰다”며 “마포구청의 2020년도 학부모 지원 사업 폐지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 비롯한 마포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취지와 비전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개혁과 혁신교육의 발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마포구 학부모와 학생, 학교 등 지역 사회의 여론에 상반되는 퇴행적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도 학부모위원회의 사업만이 기존 마포혁신교육지구 내 사업 중 유일하게 배제 당했다”며 “마포구청의 2020년도 학부모 지원 사업 폐지, 탈락․배제 과정에서 벌어진 납득할 수 없는 마포구청의 불통(不通) 행정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학부모위원회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안건을 갑자기 상정,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친 것인지, 구청이 제기한 구의회 행감 지적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구의회 행감 회의록과 구청 주무부서 간에 오간 문서 공개 등을 요구했다.

또한 구청이 전문가 심사에서 탈락․배제 결정을 한 것과 관련 평가 기준과 채점 기준표, 채점표, 전문가 심사위원단 명단 공개, 심사위원단 재구성을 통한 재심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마포혁신교육의 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역할 수행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마포구의회, 마포구청의 인식 전환과 적극적 지원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시교육청과 서울시, 구청이 매칭한 독립적인 운영 기능을 가진 ‘마포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소통과 혁신으로 더 크고 행복한 마포’슬로건을 무색하게 만드는 마포구청의 불통 행정, 학부모를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시대 역행 행정에 대하여 다시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민관학 거버넌스에 역행하는 마포구청의 불통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 모든 민주적인 역량을 쏟겠다는 점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마포혁신교육지구 학부모위원회 관계자는 “마포구청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원해 왔던 학부모 지원 사업을 내년 전면 폐지하고, 공모사업에서조차 탈락시켰다”며 “이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불통 행정이 이어졌고, 마포 학부모를 위한 지원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성 명]

마포구청의 혁신교육, 민관학 거버넌스에 역행하는 학부모 지원 사업 폐지, 사업 배제를 개탄한다!

- 학부모 지원 사업 폐지․배제 근거는 무엇인가?

- 구의회 행감 지적 사항은 무엇이며, 도대체 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가?

- 마포구청의 불통 행정에 학부모위원들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2016년부터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 온 마포혁신교육지구 학부모위원회의 학부모 역량 강화 활동이 크나큰 좌초 위기를 맞았습니다. 마포구청(구청장 유동균)은 2020년 마포혁신교육지구 학부모 지원 사업을 없애고, 공모사업마저 탈락시켰습니다.

마포구청의 2020년도 학부모 지원 사업 폐지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 비롯한 마포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취지와 비전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개혁과 혁신교육의 발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마포구 학부모와 학생, 학교 등 지역 사회의 여론에 상반되는 퇴행적 사건입니다.

마포혁신교육지구 학부모위원회는 마포혁신교육지구 주체별 위원회의 명실상부한 구성단위로서 학생, 교사와 더불어 교육의 3주체입니다. 마을과 학교 연계, 청소년 교육활동 지원에 있어서도 ‘교육주체로서 학부모’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학생 없는 학교를 생각할 수 없듯, 학부모 없는 학생 역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마포혁신교육지구 학부모위원회는 그간 마을과 학교 연계, 청소년 교육 역량 강화, 그리고 이를 위한 교육주체로서의 학부모 역량 강화에 열정과 헌신을 기울여 왔습니다. 각 학교 학부모회 임원단 네트워크를 통한 역량 강화, 학부모 교육 강좌, 학부모동아리 사업, 학부모블로그기자단 활동 등을 통하여 마포혁신교육지구 사업 강화와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펼쳐 왔습니다.

올해 학부모위원회 학부모동아리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한 동아리의 학부모는 <2019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활동사례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2018년 마포혁신교육지구 자체평가에서는 학부모위원회의 사업이 우수사례 및 특색사업으로 평가되며 마포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처럼 학부모위원회의 활동은 이 활동에 참여한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마포 지역 사회, 학교, 서울시교육청 단위에서도 우수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학부모위원회의 사업만이 기존 마포혁신교육지구 내 사업 중 유일하게 배제 당했습니다. 지난 4년 간 지속, 발전되어 왔던 마포혁신교육지구 학부모위원회 활동이 후퇴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학부모위원회는 이번 마포구청의 2020년도 학부모 지원 사업 폐지, 탈락․배제 과정에서 벌어진 납득할 수 없는 마포구청의 불통(不通) 행정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 학부모 지원 사업 폐지에 대한 우리의 입장 -

1. 2019년 10월 22일 마포구청에서 열린 마포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에서 회의자료에 표기된 안건과 달리, 학부모 지원 사업 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안건을 갑자기 상정하였습니다. 2016년 학부모위원회가 초기 사업을 시작할 당시부터 2019년까지 학부모위원회 사업은 마포구청에서 직접 사업비를 수립, 학부모위원회가 실행의 역할을 해 온 사업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마포구청은 구의회의 행감 지적사항을 운운하며, 학부모위원회 사업방식 변경 건을 즉석 상정하였고, 학부모위원회 위원들의 이의제기와 충분한 심의를 묵살했고, 심지어 의결(표결)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현행 학부모 지원 사업의 유지 필요성과 사업방식 변경의 불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위원의 강조와, 실무협의회 민간 위원장이 학부모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마포구청 주무부서 책임자에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배제하였습니다.

특히 주무부서가 사업방식 변경의 이유로 든 마포구의회의 행감 지적사항에 대하여, 학부모위원회 위원들은 문서 제공을 거듭 요청하였지만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공 없이 2020년도 사업방식 변경을 강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감 자료 요청, 학부모위원회와의 충분한 사전 논의 등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은 제외한 채 왜곡된 회의록을 공유하면서 구청은 사업방식을 일방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불통의 회의 방식은 그간 마포혁신교육지구 거버넌스 협치 과정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1) 이날 회의의 공식 안건 외에 학부모위원회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안건을 갑자기 상정,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친 것인지에 대하여 구청은 명백히 해명하기 바랍니다.

2) 특히 구청이 제기한 구의회 행감 지적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구의회 행감 회의록과 구청 주무부서 간에 오간 문서를 구청은 공개하기 바랍니다.

2. 2016년 학부모 지원 사업을 구청이 수립한 이래 2017년, 2018년, 2019년 매년 수립됐고, 우수사업으로 평가받아 그 액수 또한 증가돼 왔습니다. 또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학부모 네트워크의 자료에 의하면 11개의 서울 자치구가 학부모 지원 사업을 직영으로 운영하며 그 지속성과 확장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학부모지원 사업이 갑자기 제로베이스가 된 것은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구의회(소관 상임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들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3. 학부모위원회의 2020년 사업 제안서에 대하여 기존 다른 마포혁신교육지구 사업과는 달리, 전문가 심사에서 탈락․배제시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또한 납득할 수 없는 일이기에 마포구청 주무부서는 마포혁신교육지구 2020년도 사업 결정 과정에서 설정한 평가 기준과 채점 기준표, 채점표, 전문가 심사위원단 구성(명단) 등 일체의 관련 자료를 제공, 공개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정한 심사위원단 재구성을 통한 학부모위원회 2020년도 사업제안서에 대한 재심사를 촉구합니다.

4. 지난 4년 간 마포구청, 교육지원청 등과의 협치를 통해 발전시켜온 마포 학부모들의 혁신교육지구 사업 참여와 활동에 대하여 ‘사망 선고’와 다름없는, 민관학 거버넌스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을 한 마포구청에 대하여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부모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2020년도 사업 결정과 관련한 마포구청의 일련의 불통 행정과 민관학 거버넌스 협치 정신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마포구청은 학부모위원회의 2020년 사업 탈락․배제에 대한 입장과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5. 마포혁신교육지구의 발전을 위하여, 마포혁신교육의 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역할 수행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마포구의회, 마포구청의 인식 전환과 적극적 지원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 정책 대안의 일환으로 시교육청과 서울시, 구청이 매칭한 독립적인 운영 기능을 가진 ‘마포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등을 촉구합니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공약화를 촉구합니다.

6. 마포혁신교육지구 학부모 역량강화 사업은 마포혁신교육지구 강화를 위한 목적 사업으로 학부모 주체 역량 강화를 통하여 그 파급 효과가 지역 학부모, 학교, 학생 등에게 궁극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학부모위원회 위원들이 헌신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포구청이 어떠한 이유로 2020년도 사업방식의 졸속, 일방적 변경, 편파적 처리 등을 강행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들은 바 없습니다.

7. 마포혁신교육지구 학부모위원회는 지난 4년간 일궈온 ‘교육 주체로서의 학부모’ 역량 강화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통과 혁신으로 더 크고 행복한 마포’슬로건을 무색하게 만드는 마포구청의 불통 행정, 학부모를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시대 역행 행정에 대하여 다시금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마포혁신교육지구 학부모위원회 위원들은 민관학 거버넌스에 역행하는 마포구청의 불통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 모든 민주적인 역량을 쏟겠다는 점을 천명합니다.

2019년 12월 3일

마포혁신교육지구 학부모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