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의원-상임위원장-원내대표 연석회의 긴급 소집
‘선진화법’ 만든 원혜영 “필리버스터 이렇게 악용”

[뉴스엔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상임위원장-원내대표단 연석회의에서 민생·경제 법안을 볼모로 삼고, 국회를 장악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군사 쿠데타 후예다운 전제적 정치기획이라며 지금부터 한국당이 그 대가를 치를 차례라고 말했다.

이는 이 원내대표가 전날(29)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었던 200여건의 민생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해 처리를 저지한 것에 대해 한국당을 향해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예정에 없던 중진의원-상임위원장-원내대표단 연석회의를 소집해 향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 대책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생·경제 법안을 볼모로 삼고, 국회를 장악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군사 쿠데타 후예다운 전제적 정치기획” Ⓒ뉴시스
“민생·경제 법안을 볼모로 삼고, 국회를 장악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군사 쿠데타 후예다운 전제적 정치기획” Ⓒ뉴시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비상한 행동으로 한국당이 결사적으로 막으려 한 검찰개혁, 선거개혁 법안, 민생법안을 하나하나 또박또박 처리하겠다국회 장악, 국회 마비 사태를 기도한 데 대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국회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원칙에 입각한 비상한 결단과 대응으로 한국당의 국회 봉쇄 시도를 강력 제압할 수밖에 없다더 이상 타협의 시도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영길, 변재일, 안민석, 최재성, 이상민, 설훈 의원 등 중진 의원들도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필리버스터를 제도로 규정한 '국회선진화법'의 산파 역할을 한 원혜영 의원도 참석했다.

원 의원은 한국당에 대해 한국당이 200여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거는 행태를 보며 우리뿐 아니라 국민들 역시 국회를 파괴해도 저렇게 창조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을 것이라며 필리버스터가 이런 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끼게 됐다고 비판했다.

설훈 의원도 "유신 때 총칼에 의해 국회가 문 닫은 이후 어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란 미명으로 국회를 문 닫은 셈"이라며 "아마 내년 4월 총선에서 한국당은 처절한 국민의 응징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검찰을 향해 "윤석열 총장은 조국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면서, 국회를 마비시킨 폭력사태를 유발한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더디게 수사하느냐""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이런 국회 마비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것 아니냐"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태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 등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한국당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을 막았다며 비난했다.

전 위원장은 "12월까지 (데이터 3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EU(유럽연합)에서 대한민국은 중요대상에서 제외된다""국가의 이익을 필리버스터로 잡았고, 국가 이익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국회는 국민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한국당을 향해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냐. 어디서 온 괴생명체냐. 당신들은 누구를 위해 정치하느냐"면서 "학생들의 스쿨존 안전보다 선거존의 안전을 생각해 아이들의 안전을 인질로 잡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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