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찰개혁 촛불 "공수처 설치, 국회가 응답하라"
국회 검찰개혁 촛불 "공수처 설치, 국회가 응답하라"
  • 김철관 대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9.10.2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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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제10차 국회 앞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뉴스엔뷰] 설치하라공수처”, “응답하라국회

 

19일 국회 앞에 모인 촛불 시민들이 외친 구호이다.

 

19일 오후 6시부터 여의도 국회앞과 서초동 검찰청사 주변에서촛불시민들이 검찰개혁 관련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시민연대주최로 제10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개최됐다특히 참가자들은 아침이슬’, ‘광양에서’, ‘나 어떻게’ 등을 부르면서 설치하라공수처‘ ’응답하라국회‘ ’언론개혁‘ 태극문양 등의 손팻말을 좌우로 흔들었다또한 촛불파도타기도 이어졌다.

 

10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 정청래진성준김민석 등 전 국회의원들이 무대로 나와 발언을 했다.

 

지난 12일 저녁 9차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에서 세월호 재수사 서명운동을 했던 정청래 전 의원이 무대에 섰다.

 

정 전의원은 검찰개혁은 검찰이 미워서가 아니고 경찰이 예뻐서가 아니다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과제가 검찰개혁이기 때문이라며 민주주의는 독점에서 분점으로소수에서 다수로중앙에서 지방으로위에서 아래로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밝혔다.

 

이어 절대 권력은 절대부패하고 절대 독점도 절대 부패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며 사람이 아니라 제도가 문제이다전 세계 국가 중 대한민국 검찰만이 무소불의에 권력을 갖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권기소권영창청구권기소편의주의 등일 갖고 있고수사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수사 개시권과 지휘권수사 종결권영장체포권 등 모든 것을 갖고 있다며 이렇게 전 세계 유일한 권력이 우리의 검찰 권력이고검찰을 개혁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라고 지적했다발언을 끝내고 검찰개혁’ “공수처를 설치하라를 선창했고참가자들은 연호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진성준 전 국회의원은 저나 여기에 오신 분들이나 조국 장관 사태를 지켜보면서 그가 정치적 희생양이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에서 패색이 짙은 자유한국당이 호시탐탐 정부의 흠집과 상처를 모색했고그런 과정에서 조국 장관이 걸려들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장관이 사퇴했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오늘 광화문 집회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다,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끝장을 봐야 한다고 했다저들의 속내가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국장관이 사퇴를 했는데도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반대를 가지고 나왔다며 자유한국당은 2012년에 공수처 설치법을 발의했다며 대표 발의자가 김무성 의원이었고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의원심재철 의원김영우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 이제 공수처를 반대하고 나섰다그 이유가 기가 막힌다독재연장기구이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라고 한다며 공수처를 설치한 이유가 대한민국이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첨렴한 나라청렴한 국가를 위해서는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0대 초반에 국회의원을 지낸 김민석 전 의원은 “20대에 정치에 뛰어들어 30대 초반에 국회의원을 했고, 18년을 쉬었다며 비록 자격은 없지만 제가 오랫동안 느낀 점딱 한 가지는 고백하고 전하고 싶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국회 앞 제10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국회 앞 제10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이어 서초동 집회에서 나온 노무현의 꿈문재인의 운명조국의 사명이란 구호가 오랫동안 제 가슴을 울렸다며 노무현이 외쳤던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말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꿈을 갖고 하는 것이다꿈이 없는 정치는 반드시 무너진다우리에게는 꿈이 있다정치는 국민을 믿고 하는 것이라며 정치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정치는 진보적으로 가는 것이다김대중이 그랬고노무현이 그랬고문재인이 그랬고 조국이 그렇게 뛰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제 우리는 국민과 함께 하고우리자신을 믿고 진보적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 스스로 깨여 있고 조직해야 한다며 오늘 국회 앞 검찰개혁 집회가 그동안의 검찰 집회 중 가장 중요한 집회라고 믿는다며 우리는 촛불을 하는 동안에 검찰의 민낯을 보았고언론의 민낯을 보았고진보적 지식인들 조차의 민낯을 보았다고 말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검찰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사한 그 대표적인 사건이 유서대필사건이라며 당시 법무부장관이 김기춘이었고악질검사가 곽상도였다문재인 대통령을 친일파라고 몰아붙이고 자제분들을 끝까지 물고 늘어진 이가 바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영삼 정권시절검찰이 자기정체성을 솔직히 고백한 일이 있다검찰이 성공한 쿠데타라는 이유로 전두환 노태우를 기소할 수 없다고 했다가 기소를 했다며 기자들이 왜 말을 바꾸느냐’ 물어보니 검찰 우리는 개다’, ‘주인이 물라고 하면 문다고 했다전에는 주인이 물라고 하면 물었지만지금은 주인도 물고국민들도 문다이런 개한테는 목줄이 필요하고 입마개가 필요하다바로 그것이 문민통제이고 검찰개혁이고 공수처 설치라고 밝혔다.

 

이대수 씨송운학 씨 등 과거 안기부나 검찰 피해 당사자들도 나와 발언을 했다.

 

이대수 씨는 괴물 같은 검찰공화국의 뿌리가 바로 박정희의 유신이라며 박정희는 토착왜구의 수괴이다지금 토착왜구들이 날뛰는 것은 토착왜구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70년대 박정희 긴급조치 9호 발동으로 감옥에 간 사람이 1160명이다직장해고학교 해직수배 등으로 쫓겨난 그 핵심에는 검찰이 있었다며 유신헌법긴급조치 9이런 것들에 의해 인신을 구속하고언론 보도를 막고집회를 막았다긴급조치로 인해 칼춤을 춘 것이 바로 검찰이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유신헌법을 만든 핵심적인 인사가 김기춘 검사였다며 이제 검찰공화국재벌공화국삼성공화국을 넘어뜨리고 민주공화국으로 가야한다검찰을 국민의 손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바로 이것이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민청학련 피해자 송운학 씨
민청학련 피해자 송운학 씨

민청학련 사건으로 감옥에 간 송운학 씨는 “74년 4월 5일 대학 3년 때 데모를 하다미수에 그쳤는데정보과 형사들에게 불법으로 끌려갔다며 남산 중앙정보부 지하고문실이었다그곳에서 인간으로 감내하기 힘든 온갖 고문을 당했고비상 보통 군법회의에서 징역 15년 선고를 받았지만민주인사 등 석방운동에 힘입어 10개월을 살았다그 고통을 기억하기조차 싫었다고 피력했다.

 

그는 당시 조사를 했던 조사원들은 법률전문가로 배운 사람들이었고 헌법이 뭔지인권이 뭔지민주주의가 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며 하지만 이들은 스스로 양심과 영혼을 팔아 출세에 나선 나쁜 사람들이었다잘 훈련된 사냥개였고자신의 권력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것도 모르는 미친 똥개였다고 말했다.

 

특히 송 씨는 현재 정치적 독립성은 검찰이 어느 정도 회복했다며 하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쳐 탈이다검찰개혁경찰개혁법관개혁 등 사법개혁을 위해 남은 여생을 우리사회의 모든 개혁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6시 집회가 시작하자공중에서 드론을 통한 촬영이 눈에 띄었고무대 영상 속에서 등장한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 의지를 담은 발언이 나오자 환호성이 터졌다조국 장관에게 드리는 편지도 낭독됐다이날 개야 개야 검찰개야무전유죄 유전무죄똥 된장도 못 가리는 개야 개야 검찰개야꼬리치지 마라배 깔고 눕지 말라’ 등의 내용을 담은 국악 공연이 참가자들의 흥을 돋웠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나와 불법 선거 발언 등을 감시했다지난 18일부터 내년 4월 15일까지 선거법 저촉기간이기 때문이었다이런 이유로 주최 측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특정 후보자를 연상케 하는 그림이나 사진표어지지발언 등을 조심해야 한다고 알렸다.

 

촛불시민들은 집회장 주변에서 공수처 설치를 촉구 서명운동도 전개됐다박광식 색소포니스트의 색소폰 공연이 마지막을 장식했다집회가 끝나고 공수처 설치’ 등을 외치면 국회 주변 거리행진을 했다이날 9호선 국회의사당역 대합실 통로 벽에는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촛불시민들의 많은 메모장이 선보였다.

 

한편이날 저녁 6시부터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주변에서도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북유게 사람들과 촛불시민들이 많이 모여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윤석렬 총장 퇴진’ 등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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