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용상 기자] 불법사설경마의 산업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한국마사회의 자체 인력은 2017년 이후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사진 = 한국마사회

17일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5년간 불법사설경마 단속금액만 1조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사설경마를 단속하는 마사회 자체 인력은 2017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마는 한국마사회만 개최할 수 있고 한국 마사회가 아닌 자는 경마를 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는 물론 경기에 참여한 구매조도 처벌하고 있다. 경기에 투입된 재물은 모두 몰수·추징하도록 '한국마사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불법 사설경마 산업 규모는 200826000억원대에서 2015103200억원 대로 증가했고, 2016년에는 약 135247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단속 실적은 연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015년 불법 사설 경마 단속 건수는 133건에 그쳤고, 단속 금액은 불법 사설 경마 매출액의 약 0.22%수준인 235억원이다.

2016년 단속금액은 743억원으로 불법 사설 경마 매출액의 0.55%로 전년도 보다 미미하게 증가했지만 산업규모 수준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다.

2017년 마사회 내부 단속인력은 114명이었지만 2019년 현재 89명으로 21.9%감소했으며, 외부 단속인력은 31명에서 22명으로 약 29% 감소했다.

이에 이 의원은 "불법사설경마 규모가 커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인데, 마사회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듯하다""건전한 경마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불법사설경마 단속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사회 단속인력의 충원이 절실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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