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청년들 새출발 위해 주금공 채권 정리해야"
제윤경 "청년들 새출발 위해 주금공 채권 정리해야"
  • 전용상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9.10.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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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전용상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받은 6~7%대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사람이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윤경 의원실 제공
제윤경 의원실 제공

15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6월말 기준 잔액이 남아있는 학자금 대출 건수는 15411, 규모로는 1833억원이다.

한 사람당 평균 122만원의 빚이 남아 있고, 대출 연체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14%에 이른다.

20095월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면서 20052학기부터 20091학기까지 총 77000억원의 학자금 대출을 취급했던 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 대출 업무가 종료됐다.

당시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한 대출 규모 가운데 현재 2.3%가 남아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매년 소송을 통해 채권 소멸 시효를 연장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 미수채권(6개월 이상 연체채권) 소송현황을 보면 20141228, 2015406, 201685, 2017438, 20181030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6월 현재 770건으로 조사됐다.

소멸 시효가 1차 연장(발생일로부터 5년 이상, 15년 미만)된 채권들의 경우 이미 이자(122억원)가 원금(116억원)을 초과했다.

학자금 대출 연체율은 20147.00%에서 2015년 들어 10.86%로 뛰었다.

2016년에 10.67%, 201710.45% 지난해 11.83%, 지난 6월 말 13.54%를 기록했다.

채무자가 오랜 기간 높은 이자를 갚는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현재 남아있는 것은 불량한 채권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 대출이 7%대 이자율로 대출되어 현재 2%대인 한국장학재단 금리에 비하면 높은 수준으로, 주택금융공사가 아직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의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 의원은 "남은 대출 1883억원을 감면해 주면 주택금융공사와 장학재단이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라면서 "포용적 금융이라는 현 정부 기조에 맞게 이미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낸 청년들의 새출발을 위해서 주택금융공사가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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