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강영환 기자] 한국도로공사의 휴게소 임대보증금이 높아 운영업체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휴게소 전체 매출액은 1조2464억원에서 2018년 1조3842억원으로 4년간 11%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임대보증금은 3116억원에서 3884억원으로 2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9월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보증금은 총 4191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중에 휴게소에서 3202억원, 주유소에서 989억원을 받았다. 휴게소 1개소 평균 18.9억원, 주유소는 5.9억원에 달했다.

도로공사는 내부방침과 운영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전년도 연 임대료×최근 5년 평균 GDP증가율×24개월분의 임대보증금을 전액 현금으로만 받고 있다.

또한 도로공사는 임대보증금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일반적인 회사 운영자금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건설자금, 원리금 상환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어 임대보증금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황희 의원은 "임대보증금은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담보채권이면서 동시에 도로공사의 이자수익 창출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며, "지나치게 많은 임대보증금은 운영업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임대보증금 규모 설정, 보증보험 대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