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 도 넘는 법원에 대한 정치적 압박 삼가라"
민주당 "한국당, 도 넘는 법원에 대한 정치적 압박 삼가라"
  • 함혜숙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9.10.10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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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의 초월회 합의 이행 촉구

[뉴스엔뷰 함혜숙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영장 기각을 기화로 "자유한국당은 도를 넘는 법원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삼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10일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이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영장 기각을 기화로 사법부를 싸잡아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문재인 정부를 마치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독재정권인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다""국민을 호도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농단과 사법 농단 사태에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한국당이 촛불혁명으로 세워 올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폄하하고 사법부 독립의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은 군사독재 시절로부터 당 정체성으로 이어져오고 있는 냉전 수구적 인식을 아직도 벗어던지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등에 대한 항의 방문까지 밝히면서 사법부에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재판관여 행위"라면서 "한국당은 도를 넘는 법원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삼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정치협상회의와 관련해서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정치협상회의를 사실상 거부했다"면서 "국회의장이 합의문까지 작성해 언론에 공개까지 했는데 정작 날짜가 잡히자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는 것. '이랬다 저랬다'하는 것은 한국당의 정체성인가"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황 대표가 정치적협상회의에 대한 실익 등을 따져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게 아니기를 바란다""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옳은 일이라면 손해를 본다고 해도 밀고 나가야 한다. 황 대표의 초월회에서의 합의 이행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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