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한국관광공사, 해외주재원 자녀들 과도한 학비 지원"
김영주 "한국관광공사, 해외주재원 자녀들 과도한 학비 지원"
  • 김경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9.10.02 1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김경호 기자] 한국관광공사가 해외주재원 자녀의 교육비를 과도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7년간 해외주재원 자녀 교육비 지원 및 거주비용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광공사가 해외주재원 자녀의 현지학교 교육비로 지원받는 금액을 엄격히 제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의 내부규정인 '해외주재원 자녀교육비 지급요령' 5(지원범위)에 따르면 "해외주재원 자녀 교육비가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600불 이하인 경우 실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같은 조항에서는 "초과액의 65%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추가로 드는 자녀 교육비의 지원 금액 한도를 정하지 않아 학비 지원 금액에 제한이 없는 것이다.

월평균 지원한도를 초과해, 추가로 회사지원금을 받은 해외주재원은 총 102명으로 전체 123명 중 83%. 자녀 1인당 연간 학비를 3만 달러가 넘게 지원받는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21월부터 20199월까지 해외로 파견나간 해외주재원의 자녀 185명에게 현지 학교 교육비 명목으로 총 616만 달러(73억원)가 지원됐다.

이중 중국 주재원 자녀는 학비 32597달러(3900만원)를 받아 자녀 1인당 연간 학비를 가장 많이 지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관광공사의 해외주재원 학비지원 규정은 외교부의 해외공관 주재원의 자녀 학비 지원규정에 비해서도 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주재원의 학비지원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해외 한국대사관 외교관들의 자녀에게 지원되는 학비는 유치원, ··고 별로 월평균 300~700달러로 돼 있으며 초과액에 대해 65%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초과액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외교부 장관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한다.

또한 외교관의 주재국이 영어권 5개국(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일 경우 자녀의 학비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해외주재원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학비는 사실상 상한선이 없어 과도한 학비가 지원되고 있다""외교관 자녀의 학비지원 규정보다 느슨한 한국관광공사의 내부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