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KBS 수신료 폐지' 법안 발의
김성태 의원, 'KBS 수신료 폐지' 법안 발의
  • 함혜숙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9.08.27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함혜숙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수신료를 폐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블로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블로그

김 의원에 따르면 2017564억원 흑자가 2018년에는 321억 적자로 바뀌었다. 특히 20156,258억원이었던 수신료 수입이 2018년에는 6,595억원에 달하는 등 수신료 수입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판매에 실패하고 비용만 급증했다.

2019년 예산 총 15,597억원 중 인건비 5264, 복지카드 후생비 222억원 등 인건비성 경비가 7,542억원으로 43%나 차지하는 등 방만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수신료 부과와 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공사의 경비를 광고, 정부보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출연액, 시행령에 정하는 수입금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강제 부과와 전기요금 통합징수를 삭제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덜어주고 KBS 시청을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KBS 수신료는 공영방송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을 충당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속한다" "공영방송이 지켜야 했던 최후의 보루였던 지역성마저도 지역국 통폐합 방침 앞에서 무너졌고, 재난방송의 책무마저도 소홀히 하는 등 공영방송의 가치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가구 중 95.6%가 유료방송을 통해 TV를 수신하는 등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개념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공영방송의 역할도 축소되고 있는 만큼 국민 부담을 덜고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일부터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 정문에서 KBS 수신료 거부 릴레이 1인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