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새누리당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6조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정부 쪽에서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천명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정부가 제출한 원안만을 통과시킬 것 같으면 국회가 있을 의미가 없다”고 언급, 정부가 난색을 표한 것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     © 사진=뉴스1


김 부대표는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져 있고 내수 경제도 많이 침체해 서민들의 생활이 빠른 속도로 어려워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라면서 “내년 예산안을 짠 뒤 6개월 사이에 변화도 많이 일어났다. 한시라도 빨리 서민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6조원 증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행자가 공약 이행이 필요하다면 내후년 예산에 반영하면 되지 않냐고 질문하자 “인수위와 새 정부 수립을 거치면 내년 하반기까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연이 되는데 이 기간 서민 경제와 살림이 어려워지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안 지겠다고 하면 그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6조원 증액 예산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0~5세 무상보육,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지원, 일자리 나누기, 지역 공동체 일자리 만들기, 고급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 뉴타운 해제지역 주거환경 개선, 저소득층의 노후 불량주택 개선사업 등 거의 대부분 서민들을 위한 민생 대책에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통합당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저희들이 아슬아슬한 과반 의석이긴 하지만 여당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예산을 처리하고 독단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예산결산특위와 기재위원회의 세입 관련 법안 처리 과정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세입 추가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새로운 세목을 증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으로 보류하고 기존 비과세 감면을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해 세입을 좀 더 확보하자는 생각”이라며 “대기업 최저한세율(현행 14%) 상향, 고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세감면 상한제 도입,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하향 조정, 주식양도차액 과세 강화 등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통합당이 요구하는 소득세 최고 세율(38%) 과표 구간 적용기준 확대(3억원 초과→ 1억5000만원 초과) 요구에 대해선 “그 부분을 포함해 기재위에서 전체적인 안들을 논의하고 있다”며 “내일 다시 기재위 회의에서 여야 간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절충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다.

 

예산안 처리 시기에 대해서는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꼭 처리해야 한다”며 “적어도 28일까지는 처리하기로 어제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와 합의를 본 만큼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매년 31일 밤 12시까지 가는 악습은 다시는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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