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격차 50년? 얼토당토않은 얘기…화이트리스트 배재 857개는 기술격차 없다”

[뉴스엔뷰 전용상 기자]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일본 여행금지구역을 확대해 도쿄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일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침략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하는 최재성 위원장 / 사진 뉴시스
1일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침략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하는 최재성 위원장 / 사진 뉴시스

최재성 위원장은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여행금지구역을 사실상 확대해야 한다. 도쿄를 포함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성 위원장은 “얼마 전에 도쿄에서 방사능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인가 초과 검출됐다”면서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 검출돼 안전이나 생명, 건강에 위해가 될 정도인 지역은 여행금지구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최재성 의원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에 대한 질문에 “실제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한 건지를 봐야 된다”면서 “이 정보협정은, 그런데 이게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로 갔을 때는 이건 연장에 대해서 부동의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최재성 의원은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일본과의 기술격차가 50년이나 난다는 주장에 대해 “너무 모르는 소리”, “얼토당토않은 얘기”라고 지적했다.

최재성 의원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 기술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사실 소재 부품 이쪽은 오랜 관행으로 일본 오래된 기업, 편안한 기업과 적정가격에 관행적으로 거래해온 이 측면이 굉장히 크다”고 밝혔다.

이어 최재성 의원은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1120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하겠다는 것, (이 가운데) 857개에 대해서는 사실상 일본에서 손을 안 댄다”면서 “857개는 기술 격차도 없고 한국이 일본 제품을 안 쓰고 수입처를 바꾸거나 금방 자체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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