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 규제, 부당함 적극 알릴 방침"

[뉴스엔뷰 차동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27차 공식협상을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중국 정저우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RCEP 27차 협상에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관계 부처 대표단 45명가량이 참석한다. RCEP는 한국을 비롯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한다.

이번 협상은 RCEP의 연내 타결을 위해 참여국들은 상품·서비스·투자 등 시장 개방 협상을 가속하고 협정문의 기술적인 쟁점들을 해소해 연내 타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도 시장 개방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지식재산권·투자·전자상거래 등 주요 규범 분야에서도 이견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 협상 진전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산업부는 이 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으로서 세계 인구의 절반, 국내총생산(GDP)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으로 RCEP 체결시 안정적인 교역·투자의 기반을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RCEP이 체결되면 10년간 실질 GDP1.21~1.76% 증가하고 같은 기간 소비자 후생은 1135100~1945600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번 RCEP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중요한 다자무역 플랫폼임을 고려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함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국제 무역 규범을 훼손하고, 역내의 무역자유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밸류체인 및 RCEP 역내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참여국들에게 적극 설명하고 국제 사회의 공조를 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