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애인학대 처벌과 피해자 지원방안’ 토론회
정의당 ‘장애인학대 처벌과 피해자 지원방안’ 토론회
  • 함혜숙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9.07.2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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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인권옹호기관 설립…인프라, 법적 권한 부족으로 피해구제에 어려워”

[뉴스엔뷰 함혜숙 기자] 장애인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22일 열린다.

장애인학대 처벌강화, 피해자 지원방안 토론회
장애인학대 처벌강화, 피해자 지원방안 토론회

장애우권익문제연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윤소하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심각한 장애인학대 상황에 대해 발표하고 세부적인 문제점과 특히 법적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최정규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변호사가 토론회 발제를 맡았다. 은종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박광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영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태흥 한국장애인연맹DPI 기획실장 등이 토론 패널로 참여한다. 사회는 이동석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다.

정의당 장애인위원회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 유사한 다른 영역은 특별법을 통해 체계화한 대응과 가중처벌, 피해자 지원 근거 등이 비교적 풍부하다”며 “장애인 학대는 타 영역보다 오히려 더 특수한 성격을 가짐에도 장애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체계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의당 장애인위원회는 지난 2017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립됐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인프라와 법적 권한, 역할로 인해 학대 예방과 피해자 구제, 가해자에 대한 조치 등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방안' 토론회는 2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장애인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방안' 토론회 포스터
'장애인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방안'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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