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방적 자의적 주장 동의할 수 없다"
“피해자 공감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 논의”

[뉴스엔뷰 전용상 기자] 일본에 있는 우리 대사를 초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힌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의 담화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 / 사진 뉴시스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 / 사진 뉴시스

외교부는 19일 “우리 정부는 우리 사법 판결과 절차, 그리고 청구권협정상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요구에 구속될 필요도 없다고 본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미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포함해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일측과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해다.

또 외교부는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이 불행한 역사를 직시하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거해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의 거듭되는 국제법 위반상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에 구체적인 조치를 즉시 강구하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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