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日, 불화수소 北에 밀수출"
하태경 "日, 불화수소 北에 밀수출"
  • 김경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9.07.1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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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김경호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일본이 불화수소 등 전략 물자를 30건이 넘게 대북 밀수출 했다고 밝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가 자국 기업의 전략물자 북한 불법수출을 적발해 작성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가 자국 기업의 전략물자 북한 불법수출을 적발해 작성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최근 일본은 한국에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 조치를 시행하면서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센터(CISTEC)로부터 입수한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지난 1996~2013까지 30건 이상의 대북 밀수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CISTEC1989년 설립된 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분석하는 일본 유일의 비정부기관이다.

하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1996년 오사카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수소와 불화수소산, 불화나트륨이 각각 50씩 선적돼 북한으로 불법 수출된 사실이 일본 당국에 적발됐다. 불화수소(에칭가스)는 반도체 제조 등에 쓰이지만 사린가스의 합성 원료로도 쓰일 수 있다.

200110월과 11월에는 핵무기 개발 또는 제조에 이용할 우려가 있어 수출이 규제되고 있는 측정 장치인 3차원 측정기 2대가 당국의 허가 없이 싱가포르를 경유해 말레이시아에 부정 수출됐다.

이밖에 북한의 핵무기개발·생물무기에 이용될 우려가 높은 직류안정화전원, 주파수변환기, 동결건조기, 탱크로리 등이 북한에 밀수출돼 적발된 사실도 확인됐다. 대형 탱크로리가 북한으로 불법 수출되기 직전 적발되기도 했다.

주파수변환기는 20038월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넘어갔다. 항공기에 적재해 중국을 경유해 북한에 불법 수출된 것이다.

또 핵무기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직류안정화 전원도 2003년 태국을 경유, 북한으로 불법 수출됐다. 동결건조기는 대만을 경유해 북한에 부정 수출됐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북한에 수출한 전략물자 중에는 핵개발이나 생화학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포함돼 있었다""수출하려다 적발된 게 아니라 수출된 것을 확인한 사례가 30여건"이라고 강조했다.

"불화수소산 및 불화나트륨은 수출 규제 대상으로 살인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북한에 긴급 지원하는 쌀을 보내기 위한 북한 선박 선적을 이용한 부정 수출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셀프 블랙리스트 국가를 자인한 셈"이라며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위험한 전략물자가 밀수출되고 관리가 허술한 나라"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계속 억지 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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