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의원 "90% 미조직노동자 보호 '노동회의소' 필요"역설
이용득 의원 "90% 미조직노동자 보호 '노동회의소' 필요"역설
  • 김철관 대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9.05.10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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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5대집행부 출범식 축사

[뉴스엔뷰]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의 한 노동조합 집행부 출범식에 참석해 “90%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변할 ‘노동회의소’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이용득 의원은 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신답별관 8층 강당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5대 집행부 출범식에서 축사를 통해 ‘노동회의소’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보호할 제도인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노동회의소법안)’을 최근 국회에 발의를 했다.

축사를 한 이용득 의원은 “양대노총 다 합쳐도 노동조직율이 10%인데, 이제는 조직화된 노동자들을 넘어서는 노동운동이 필요할 시점”이라며 “90%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할 ‘노동회의소’ 설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용득 의원
이용득 의원

그는 “조직화된 노동조합은, 가입된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활동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며 “이게 대한민국의 노동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조직화된 노조는 활동가 출신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선거를 치러야 하고 거기서 선출된 위원장은 또 당선되려면 자신이 속한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으면 선출되기가 어려운 구조”라고도 했다.

이어 그는 “10%의 조직화된 노동자들을 넘어서는 노동운동이 이제 대한민국에 존재해야 한다”며 “조직화된 노조의 활동가들은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에 의한 90% 미조직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인 ‘노동회의소’가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의원은 “조직화된 노조의 활동가(노동조합)와 미조직의 전문가(노동회의소), 이 두 시스템이 합쳐진다면 총노동 대 총자본의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진정한 중앙단위의 노사관계가 완성될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언론도 잘 다루지 않고 있고, 사용자들은 동의는 한다고 하면서 막을 치고 있다, 가장 큰 제약은 주도권을 가진 관료들의 반대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노동의 진정한 자주성과 사용자의 진정한 자주성이 있어야, 우리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며 “노동회의소 법안을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처리 문제는 미지수”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용득 의원은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제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429호가 국회의원회관 호수이고, 노동자들에게 항상 열려 있다, 국회의원이라기보다 노동자들의 동지이자 선배라고 생각하고 누구든지 문을 두드렸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노동공약으로 ‘노동회의소 설립’을 약속했다. 현재 서울시는 조례 제정을 통한 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5대 집행부 출범식에는 서종수 서울노총의장, 황병관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 황철우 서울교통공사노조 사무처장 등이 연대사를 했고, 공사 측에서는 김태호 사장을 대신해 최정균 안전관리본부장이 축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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