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경, 국민안전·민생개선에 쓰일 것"
홍남기 "추경, 국민안전·민생개선에 쓰일 것"
  • 차동석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9.04.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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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차동석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규모가 7조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 활용 분야는 미세먼지·산불 대응 등 국민 안전에 관한 부분과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 하방 리스크 선제 대응과 민생개선 등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세먼지의 경우 수송·생활·산업 측면 등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대폭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되는 R&D(연구개발), 공기청정기 지원 등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저감 대책 등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진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혁신 경제가 속도를 내도록 뒷받침하고 서민 일자리를 지원 및 사회안전망 보강과 관련된 사업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불에 근본 대응하기 위한 소요는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다""앞으로 유사한 산불 등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해도 조기 진화되도록 예방인력 확충, 헬기와 같은 주요 장비를 보강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세계잉여금 규모는 지자체와 교육청에 지급할 교육교부금을 제외하면 사용할 재원이 많지 않다"면서 "여유 재원은 전 특별회계와 전 기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재원은 적자 국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로서는 가능한 한 최소화해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홍 부총리는 최근 고용은 회복 흐름이 강화되는 것으로 평가했고, 올해 세수는 정부 전망치 수준으로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신재민 전 사무관의 내부 문건·기록물 유출에 대한 고발을 이날 취소하기로 했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해 1229일부터 올해 12일까지 고려대학교 학생 커뮤니티 '고파스'와 유튜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청와대가 기재부를 압박해 4조원대 적자 국채를 발행하려고 했다', 'KT&G 사장 교체에 관여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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