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용상 기자]

 

4월5일은 애림사상을 높이고 산지의 자원화를 위하여 제정된 식목일이다.

올해로 70주년이다. 전쟁의 아픔을 겪으며 폐허가 된 한국 땅을 유례없는 녹지로 변화시킨 한국국민에게 경이로움과 위대함을 느낀다. 국민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보전가치 높은 자연환경이, 반복되는 개발중심 사업으로 너무나 쉽게 훼손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에서 벌어진 국토의 비극은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는 더욱 노골적인 환경파괴를 일으켰다. 대표적인 자연훼손 사업으로 국립공원이자 천연기념물인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들어왔다. 산림 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불가능했던 가리왕산 중봉마저 활강경기장이 건설되었다.

평창 올림픽 폐막이후에 산림을 복원해 다시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지만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정책 수립시 생태환경을 고려한 사업타당성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도립공원의 관리부실 문제도 심각하다.

내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실효에 따라 도시공원의 53.4%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이토록 정부의 생태환경 정책과 고려사항들은 매우 빈약하며 허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정의당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 해제 대상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실효되는 공원에 대해 녹지지정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장기적인 재원 확보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도립공원의 부실관리 원인은, 광역지자체가 공원을 지정만 하고 관리는 해당 기초지자체에 떠넘기는 실정이다. 광역단체의 분명한 책임 하에 관리가 되어야 한다.

광역지자체에 공원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관리인력 충원 및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국립공원 케이블카의 추가건설은 금지돼야 한다. 정부는 경제적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동식물과 보호 가치가 있는 생태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업 타당성을 평가해야한다. 단기적 차원에서 이익을 얻는 계획이 아니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생태와 경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발계획을 세워야 한다. 더 이상 보수정권이 했던 업적 남기기 식의 비극적인 환경파괴는 없도록 해야 한다. 강원도에 발생한 사상초유의 산불에 충격적이며 마음이 아프다. 식목일에 일어난 산불이어서 더욱 안타깝다.

추가적인 피해 없이 화마가 한시라도 빨리 사라지길 바란다. 진화작업 하시는 소방관, 군인, 공무원들과 주민들도 안전하시길 기원하겠다. 정의당도 녹지를 확대하고 생물서식지를 복원하는 등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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