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용상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8일 상무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에 대해 "한국당이 만든 패스트트랙, 자기 얼굴에 침 뱉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3대 날치기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총력 저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면서 "온갖 거짓뉴스와 막말을 동원한 자유한국당의 반발은 역설적으로 현행 선거제도와 검찰의 수사권 독점이 보수기득권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임을 입증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행 선거제도로 유권자의 의사를 훔쳐 권력을 부당하게 독점하고, 다시 정권을 잡으면 검찰권력을 손에 쥐고 휘둘러서 예전처럼 민주주의를 탄압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한국당이 반발하면 할수록 개혁의 필요성만 부각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은 날치기가 아니라 현행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면서 "더욱이 이 법을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 출신의 황우여 전 의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는 "과거 한국당이 의석 과반을 점유했던 18대 국회에서 무려 97건의 본회의 직권상정이 이뤄졌고 국회의 대화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다""그런 일을 막기 위해 최장 330일 동안 대화를 하라는 정치를 만든 것이 패스트트랙의 취지. 한국당은 날치기 운운하며 자기 얼굴에 침을 뱉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비록 미흡한 점이 있으나,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서로 양보하면서 역사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면서 "만일 패스트트랙 절차가 시작되었을 때, 자유한국당이 불법적 실력저지에 나선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대단히 무겁다는 것을 미리 경고해 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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