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용상 기자] 최근 체육계 미투로 국가 차원의 근본대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체육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일명 '스포츠 선진국 4대 법안'이 추진된다.

안민석 의원 블로그
안민석 의원 블로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육계 ()폭력 예방과 엘리트 체육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스포츠 선진국 4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안 의원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와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인권 보호를 의무화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 선진국형 스포츠 시스템을 법제화하는 스포츠클럽육성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대표 발의한 운동선수 보호를 위해 폭력 가해자를 영구 퇴출하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스포츠 공정성 확보와 인권 보호를 위해 독립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를 설치하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함께 '스포츠선진국 4대 법안' 이다.

특히 이번에 제정된 스포츠클럽육성법 개정안은 전 국민이 손쉽게 체육시설과 프로그램, 지도자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클럽 중심의 저변 확대를 통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체육계 선순환 구조와 스포츠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하는 법안이다.

또한,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복지국가, 스포츠 선진국을 향한 한국체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스포츠 선진국은 과거 메달 따면 성적·메달 지상주의에서 기인한 비교육적·반인권적 훈련문화와 엘리트 중심 선수육성시스템으로 운영된 스포츠 강국에서 벗어나, 국민 누구나 즐기고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체육 복지에 스포츠의 가치를 두는 스포츠 복지국가이다.

아울러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공부하는 학생선수, 운동하는 일반 학생'기치를 담은 선진국형 스포츠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안 의원은 "체육개혁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체육계의 고질적인 악습을 뿌리 뽑아 피해자들의 용기와 결단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육계 미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와 스포츠 선진국 4대 법안을 2월 국회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향후 체육계 미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달 29일 체육계 성폭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스포츠계 성폭력 근절 근본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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