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함혜숙 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30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방침에 대해 "예타 면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행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확정하면서, 총 24조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미 30조원 규모의 예타를 면제한 바 있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예타 면제 사업비는 총 54조원에 육박하게 된다"며 "박근혜 정부 예타면제 사업의 2배, 노무현 정부의 27배에 달하는 규모로, 누적적자가 179조원에 달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예타 제도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해 무분별한 토건사업과 혈세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공공사업이 국익에 맞는지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에 대한 정부재정지출을 확대할 필요성은 존재한다"면서도 "이것은 혈세가 투입되는 사안일 뿐 아니라 사업의 장기적 영향을 검토한다는 면에서 중앙정부의 중요한 역할임을 고려할 때, 예타 면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행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기울어진 지역 민심을 회복하려는 노력은 이해하지만 예타 면제를 통해 단기 경기부양에 급급할 일은 아니다"라며 "내수경제가 중요하지만 토건사업을 통해 지역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경제정책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민경제를 회복하고 산업 구조를 바꿔야 하는 마당에 과거 야권에 있을 때 그렇게 비판했던 토건경제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우리 바른미래당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보고 예타 면제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앞장서겠다"며 "국민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