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김정은 위인맞이 환영단장'의 인터뷰를 방송한 KBS '오늘밤 김제동'에 대해 '문제없다'고 최종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1일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1TV 시사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의 심의결과, 다수의견으로 문제없다고 결정했다.

방심위 전체회의 심의를 1시간 앞두고 시민사회언론단체 대표들이 방심위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 4일 위인맞이 환영단 김수근 단장 인터뷰를 다룬 KBS 시사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에 대한 방심위 전체회의는 “공영방송 흔들기, 정치심의, 청부심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 241개 시민사회언론단체로 구성된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방송독립시민행동, 공동대표 김환균·박석운·정연우)은 방심위 전체회의 심의에 앞서 21일 오후 2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 정문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자유한국당의 공영방송 흔들기에 휘둘린 정치심의, 청부심의”라며 “불필요한 이념 논쟁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21일) 3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작년 12월 4일 ‘위인맞이 환영단’ 김수근 단장 인터뷰를 다룬 KBS ‘오늘밤 김제동’ 제재를 논의한다”며 “자유한국당과 일부 수구 냉전세력의 비열한 공격이 시작됐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운운하며 철지난 색깔론으로 KBS를 압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밤 김제동’에 대한 심의 과정은 한 마디로 자유한국당과 수구 냉전세력 발 정치공세이며, 이에 휘둘린 방심위의 눈치보기의 소산”이라며 “자유한국당과 냉전세력은 철지난 색깔론에 기대 표현의 자유, 제작 자율성을 말살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불필요한 이념 논쟁에 제작 자율성과 다양성을 희생시키지 말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발언을 한 방송독립시민행동 공동대표인 김환균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표현의 자유를 정치적 이유로 옥죄었고,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다”며 “방심위는 이런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소수의견이라도 귀를 기울어야 하고, 이를 공론장으로 끌어 드려 건전한 토론을 유도해야 한다”며 “바로 방통심의위원회의 역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방심위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보도는 물론이고 교양 심지어는 예능프로그램까지 온갖 정치심의, 표적심의, 정부심의를 통해 방송장악의 전위대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방송이 정치권력의 방송이 돼 독립성과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데 앞잡이 역할을 한 곳이 방심위”라며 “촛불 혁명이후 현재 방심위의 심의 행태를 보면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박석운 진보연대 공동대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개구리심의위원회인 것 같다”며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안해야 할 일을 찾아가면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촛불혁명의 성과로 구성된 4기 방심위 심의한 결과를 보면 적폐정권시절보다 더 엉터리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단 ‘오늘밤 김제동’ 이것 하나만이 아니다, 1년이 지난 4기 방심위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가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노조 KBS본부 조성래 수석부본부장은 “자유민주주의는 소수의견을 묵살하고 탄압한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포용을 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마음에 안 드는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 짓밟고 처벌하는 것은 중세의 마녀사냥이자, 파시즘 적인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발언이 끝나고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다.

다음은 KBS시사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둔 방송독립시민행동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자유한국당의 공영방송 흔들기에 휘둘린

정치심의, 청부심의 규탄한다!

오늘(21일) 3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작년 12월 4일 ‘위인맞이 환영단’ 김수근 단장 인터뷰를 다룬 KBS <오늘밤 김제동> 제재를 논의한다. 이는 1월 10일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심의소위)의 전체회의 회부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사안은 심의로 포장된 방송 독립성 훼손이자 제작 자율성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다. 인터뷰에 응한 김수근 단장은 시종일관 ‘생각할 수 있는 자유’와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주장했을 뿐이며 <오늘밤 김제동>은 한반도 평화와 협력이라는 시대정신에 따라 사회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는 하나의 목소리를 다룬 것이다. 더군다나 당일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출연해 해당 사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고, 전날에는 우파 논객인 전원책 변호사가 출연해 김정은 위원장 방남 반대를 적극적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김수근 단장의 발언만을 무작정 부각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런 다양한 의견을 담는 것 자체가 KBS가 정상화의 길을 밟으며 공영방송의 위상을 되찾아 가는 과정으로 평가 할만하다. 그런데도 기다렸다는 듯이 자유한국당과 일부 수구 냉전세력의 비열한 공격이 시작됐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운운하며 철지난 색깔론으로 KBS를 압박했고, 이에 호응하듯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마디로 김정은의 답방 환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청와대의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겠냐”는 황당한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통째로 넘어가고 있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따라서 방심위는 방송의 다양성과 제작 자율성을 위해 ‘문제없음’으로 결론 내 저열한 정치공세에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 그런데 방심심의소위는 제작진 의견 진술을 받은 것도 모자라 자유한국당 추천 전광삼 상임위원의 퇴장이라는 술수에 말려 이번 건을 전체회의에 회부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오늘밤 김제동>에 대한 심의 과정은 한 마디로 자유한국당과 수구 냉전세력 발 정치공세이며, 이에 휘둘린 방심위의 눈치보기의 소산이다. 철지난 색깔론에 기대 표현의 자유, 제작 자율성을 말살하는 데 혈안이 되어있는 자유한국당과 냉전세력에 경고한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눈을 속여 존재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고 보는가. 그리고 여기에 놀아난 방심위의 행태에도 경고를 보낸다. 불필요한 이념 논쟁에 제작 자율성과 다양성을 희생시키지 말길 바란다. ‘합의정신’ 운운하는 어쭙잖은 결정으로 더 이상의 논란을 확산시키지 말라.

2019년 1월 21일

방송독립 시민행동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