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차동석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6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축소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 30대 그룹 인사·노무 책임자(CHO)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될 시기"고 밝혔다.

이어 "모든 경제 주체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은 9만7000명으로 예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주로 36시간 미만 단시간 일자리나 공공 서비스 분야 일자리가 많아, 일자리의 양과 지속 가능성 측면이 모두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인 만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려면 핵심규제 완화와 함께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손 회장은 "행정적으로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기로 정리했지만 대법원 판결과 상치되는 문제,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문제가 그대로 남는다"며 "산정기준의 합법화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저임금과 함께 기업들에게 큰 부담인 근로시간 단축은 정부가 계도기간을 연장해 당장은 기업들이 우려하는 법 위반 문제가 일시적이나마 해소되는데 도움이 됐다"면서도 "하지만 기업들이 치열한 시장 경쟁에 대응해 나가고 탄력적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보완 입법이 늦어도 2월까지는 마무리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손 회장은 노사 관계에 대해서 "국가 경쟁력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노사 관계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공장을 해외로 이전 또는 신설 투자하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 노사 간 균형이 잡혀야 국제 경쟁력에 걸림돌 되는 노사관계가 선진화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