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용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과거 같은 고도성장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며 "이제는 선진국형 경제를 갖췄기에 남북경협이야 말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획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그 기회는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남북경협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축복이다"고 낙관했다.

이어 "남북경협은 그동안 '북한 퍼주기'라는 오해도 많이 있었는데, 개성공단은 북한 노동자들이 노임을 통해 얻은 이익도 있지만 그 이익보다는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훨씬 컸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제재가 해제돼서 북한 경제가 개방되고 인프라가 건설되면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제 자본들이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며 "(그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남북관계가 활발했을 시절 지자체별로 북한과 협력사업이 있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협력기금이 사용되지 않은 채 지자체에 보존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경협을) 지금은 국제제재에 가로막혀서 당장은 할 수 없다"며 "제재가 풀리게 되면 빠른 속도로 (경협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사하고 연구하는 그런 작업들은 국제제재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미리 지자체와 협의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20개월 임기 동안 고용지표가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었다"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하는 점이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기조가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가면서도 보완할 점은 충분히 보완해서 이제는 고용지표에 있어서 작년과 다르게 훨씬 더 늘어난 모습, 그래서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여러 많은 특별대책을 마련했지만, 제조업도 다시 혁신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과 관련해 "규제혁신은 이해집단 간 격렬한 이해상충이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득해야겠지만 생각이 다른 분들의 사회적 대화나 타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스타트업도 중요하지만 시니어층도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며 갖게 된 여러 노하우를 활용한 스타트업도 중요하다. 새해부터 시니어 창업 스타트업에 대해, 특히 주니어와 시니어가 함께 하는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인사가 '친문(親文)강화'라는 평가에 대해 "(노 실장이) 강기정 의원(현 청와대 정무수석)과 마찬가지로 3선 의원을 거쳤고,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만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뜻을 밝혀줬다"며 "정무적 기능을 강화했다 그렇게 봐주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