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의료기관 폭행범죄 위험수위”
신동근 의원, “의료기관 폭행범죄 위험수위”
  • 한성원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9.01.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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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보다 3배 이상 높아

[뉴스엔뷰 한성원 기자]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행범죄가 위험수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행범죄가 PC방보다 현격히 높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폭행건수는 2015896건에서 20171062건으로 약 1.2, 협박건수는 같은 기간 79건에서 99건으로 약 1.3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PC방에서 발생한 폭행건수 316건보다 약 3.4배 높은 수치다.

이 밖에 의료기관 내 폭행건수는 학교 593건의 2, 지하철 267건의 4, 공중화장실 107건의 10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동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이후 범죄 사각지대로 지칭되고 있는 PC방보다 의료기관 내 폭행범죄가 많은 현실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면서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를 정례화 시켜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과 의료인의 진료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신 의원은 지난 3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고로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 폭행·사망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가운데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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